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조세개혁 추진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과열 대책에 대해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빠져 있는 데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침출수 유출 우려' AI·구제역 매몰지 10곳 정밀조사
AI(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으로 가축을 묻은 1216곳 가운데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돼 당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환경부는 7일 "작년말부터 지난달말까지 전국 매몰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체 관리 대상 1216곳은 매몰 이후 3년을 넘지 않았거나 관리 기간이 연장된 곳으로, 이 가운데 관측정이 설치된 235곳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4.3%인 10곳은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원주시 평창리와 경기 안성시 장암리·월정리·고은리 등 구제역 매몰지 4곳, 전남 해남군 금송리와 충남 천안시 봉양리, 전남 나주시 대안리, 전남 무안군 의산리·피서리, 충북 음서군 피서리 등 AI 매몰지 6곳이다.당국은 봉암리·장암리..'제이노믹스' 성패, '초이노믹스' 마감에 달렸다
대선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장관 인사청문이 끝나는대로 부처간 조율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10년만에 최고치인 0.45%를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지역의 변동률이 가파르다. 고덕주공단지가 재건축되고 있는 강동구는 1.39%, 반포·개포 등 강남구는 0.71%, 서초구 0.66%, 송파구 0.52%로 평균치를 웃돌았다.침체에 빠져있던 신규 분양시장도 대선 이후 이상 과열 조짐을 나타내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1400조원에..11조 2천억 추경 편성…일자리 11만개 만든다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예상을 훌쩍 넘어선 11조 2천억원으로 편성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조 4천억원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분배지표 악화 등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 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 2천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 3천억원 등 중앙정부가 7조 7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또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억원 등 3조 5천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투입된다.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일자리 창출에 ..새정부 '부자증세' 본격화…종부세까지 손댈까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외에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8월 17일까지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으면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반기 채용 등 당장 급한 불은 '일자리 추경'으로 해결하되, 임기내 일자리 창출과 각종 공약 이행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용섭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물길 여는 4대강 보…가뭄에 영향 줄까
4대강 6개 보가 1일 오후 2시부터 상시 개방에 들어간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개방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의 농업 가뭄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논쟁 차단에 나섰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로 오후 2시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며 "개방에 앞서 오전 9시부터 보 수문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상시개방되는 4대강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이번 개방으로 낮아지는 수위는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공주보 0.2m, 죽산보는 1m이다. 강정고령보는 시간당 2..4대강 감사 앞둔 국토부…'저격수' 장관에 술렁
문재인정부 첫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0일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잦았던 '강골'인데다, 국토부로선 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을 '모시게' 됐기 때문이다.전북 정읍 출생인 김 후보자는 경기 고양정이 지역구인 3선의 '중진 정치인'으로,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역임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선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따라다닌 '여성 최초'란 수식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전신인 건설교통부까지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여성이 맡게 되긴 이번이 처음이어서다.'삽'(국토)과 '바퀴'(교통)로 대변되는 부처 특성상 그동안 여성 인사의 입지가 그..노후발전소 8곳 '셧다운'…3곳은 7월부터 '폐지 착수'
운영한 지 30년 넘은 석탄 화력발전소 8곳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일시 가동중지(셧다운)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차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0일 "다음달 1일 0시부로 1개월 동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며 "내년부터 봄철 셧다운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셧다운 대상 발전소는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으로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제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석탄 발전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기준 17만 4천톤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노후 발전소 10기의 배출량이 3만 3천톤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셧다운으로 올해는 2015년..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4년째 '가장 비싼 땅'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4년째 '가장 비싼 땅' 아성을 유지했다.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2017년 개별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최고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이곳 지가는 ㎡당 8600만원으로, 평당(3.3㎡) 지가는 2억 8380만원에 달했다. 2004년부터 '가장 비싼 땅' 1위였던 이곳은 ㎡당 가격이 일년새 290만원 상승했다.부지 규모가 169.3㎡인 걸 감안하면 전체 공시지가 총액만도 145억 5980만원에 이른다. 해당 부지엔 현재 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있다.이곳뿐 아니라 전국 상위 10대 공시지가는 서울시 중구의 땅들이 휩쓸었다. 충무로2가 66-13의 '로이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