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70곳 연내 선정…기존 16곳엔 9천억 지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가 당초 계획인 110곳보다 줄어든 70곳 규모로 올해 안에 선정된다.이 가운데 45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5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고 10곳은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선정된다.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정부는 먼저 연내 70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진다.평가지표 항목으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이 확정됐다. 평..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착수…내년말까지 완료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된다.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공개범위와 방식, 적용제품,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한 '생활화학제품 전(全)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2월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게 된다.제조·수입사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곳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도 전성분 공개에 참여했다.가이드라인은 먼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지난해 28만명 사망 '역대 최대'…대장암이 위암 눌러
지난해 사망자가 28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원인 1위는 역시 암(癌)이었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뒤를 이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28만 82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일년전보다 4932명(1.8%) 증가한 규모다.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가리키는 '조사망률'도 549.4명으로, 일년전보다 7.9명(1.5%p) 증가했다. 역시 1992년의 539.8명 이후 최대치다.전체 사망자 가운데 42.5%는 80세 이상이었다. 10년전에 비하면 11.8%p 증가한 수치다. 남자는 15만 2529명, 여자는 12만 8298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는 일년전보다 11명 늘어난 767명을 기록했다...5천명 고용 vs 5백억원 과태료…파리바게뜨의 선택은?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천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업계와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급계약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이지만, 본사가 직접 지휘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과 승진 등에 대해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한 만큼,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이..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제빵기사 5천명 고용하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가 정부 감독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 110억여원도 지급하게 됐다.◇본사가 사실상 지휘 명령…협력업체까지 모두 '파견법 위반'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11곳, 직영점과 위탁점 등 가맹점 56곳 등 68곳이다.감독 결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상 파리바게뜨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제빵..투기과열지역 청약시 가점제 100% 적용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고, 청약조정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규칙은 먼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29곳의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했다.지금까지 수도권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경과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또는 기준금액 이상 예치시에만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하지만 20일부터는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또는..마필관리사 잇단 자살에 '임금 착취' '산재 은폐' 있었다
마필(말) 관리사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 정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상대로 벌인 특별감독에서 630여건의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위반이 적발됐다.특히 마사회측은 최근 5년간 62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당국은 역대 본부장 4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입건하고, 다음달엔 서울·제주본부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산재 62건 은폐…작업장 곳곳이 '시한폭탄'마필 관리사는 마주(馬主)가 맡긴 말을 키우고 먹이고 훈련시켜, 경주마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지난 5월말엔 마필관리사 박모(38)씨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경마공원) 부산경남의 마방 근처에서, 또 7월초엔 박씨의 동료 이모(36..종교인 과세 '윤곽'…정기·정액 지급액은 포함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심방 사례비나 결혼식 주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여기서 제외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엔 근로소득세와 같은 6~40%의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공제가 인정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에선 2천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하게 된다. 또 4천만∼6천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천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천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땅속 벌집 건드렸다면…머리 감싸고 줄행랑이 '상책'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은 사람의 다리를 먼저 집중 공격한 뒤, 검은 색에 반응해 머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땅에 있는 말벌 집을 건드렸을 때는 웅크리지 말고 빠르게 20m 이상을 벗어나야 하며, 밝은색 계열의 옷과 모자를 입는 게 좋다.이같은 사실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5월부터 이달초까지 경주국립공원 일대에서 장수말벌의 공격성향을 실험한 결과 확인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지난해엔 털보말벌과 등검은말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나뭇가지 등 높은 곳에 벌집을 짓고 머리부터 공격하는 털보말벌이나 등검은말벌과는 달리, 장수말벌의 경우엔 벌집에서 가까운 사람의 다리 부위부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