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덫'에 걸린 공시가 현실화 결국 '답보'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되찾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시세 반영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각각 9.13%와 9.42% 인상한 데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5.32%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시세가 급등했던 서울의 경우 표준단독주택은 17.75%, 표준지는 13.87%, 공동주택은 14.17% 각각 인상했다. 특히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 모두 초고가이거나 시세 급등 폭이 컸던 '강남4구'(서초·강남·강동·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초점을 맞춘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표준단독주택의 경우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 수백억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의..양극화 '역대최악'…8개월 벌어야 '고소득층 한달치'
상위 20%(5분위)의 지난해 4분기 소득이 일년새 10% 넘게 증가한 반면, 하위 20%(1분위)는 18%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도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 6천원(명목 기준)으로 일년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의 474만 8천원에 비해선 14만 2천원 감소했다.고령화 영향으로 이전소득의 증가 폭이 11.9%로 가장 컸다. 근로소득은 6.2%, 재산소득은 4.9% 증가하는 등 경상소득은 4.8% 증가했다. 반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사업소득은 3.4% 감소했고, 경조소득과 퇴직수당 ..부동산 복비 4년여만에 개편 추진…'9억 이상' 절반 낮출 듯
정부가 4년여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역시 현행 체계에 일부 모호하거나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간은 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이다. 이 구간의 요율을 현행 '최대 0.9%'에서 '최대..경기 둔화에 다시 '토건 카드' 꺼내든 文정부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적 투자'를 축소하되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가 경기 둔화 조짐 속에 다시 토목건설 카드를 꺼내들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됐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공공성·사업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럼에도 정부가 대규모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공시가 현실화' 내세웠지만…51.8→53% '찔끔 상승'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9% 넘게 올렸지만,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53%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도 70%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17.75%로 두자릿수를 처음 넘어섰다.이같은 상승률은 지난해의 5.51%를 크게 웃도는 건 물론,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인 3.73%보다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특히 수백억대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는 35.40%, 강남구는 35.01%, 마포구는 31.24%, 서초구와 성동구도 20%를 상회했다.반면 전체의 98.3%인 중저가 주택, 즉 종합..'정체불명 드론' 공항 침투한다면…대응방식 '혼선'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날릴 만큼 대중화된 드론이 일상을 위협하는 '테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해 공항 전체가 마비되는 해외 소동이 잇따르면서, 국내 공항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유럽에서 가장 분주한 런던 히스로 공항이 한 시간 넘게 마비된 게 지난 9일. 공항 상공에 정체 모를 드론이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불과 3주전인 지난달 19일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런던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 두 대가 출현했다. 이 때문에 사흘간 1천여편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공항을 찾은 승객 14만여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비단 공항뿐 아니라..호미로 막을 일을…'탄압 프레임' 자초한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 철회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의적절한 해명 대신 검찰 고발을 서두른 바람에 '내부 폭로자 탄압' 프레임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기재부는 휴일인 6일도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1급 간부 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에 대한 후속 대응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 이후 거론되고 있는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기재부가 검찰 고발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 향후 국정운영과 공무원 업무수행에 생길 수도 있는 혼란을 우려해서다. 내부에서도 취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단독주택 공시가 오른다는데…정말 '세금폭탄'일까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를 일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최저 25%에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달말 공개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한창 진행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매년 1월말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를, 또 4월말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418만호 전체의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한다. 당국이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50~70%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 가운데 공시가 상승률이 5..신도시 4곳 쏟아낸 정부…정말 문제는 '공급'일까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당초 예고보다 많은 4곳을 선정했지만, 내년에도 2~3곳을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주택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긴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지역 41곳을 발표했다. 모두 15만 5천호 규모다.이 가운데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남양주 왕숙엔 1134만㎡ 면적에 6만 6천호, 하남 교산은 649만㎡에 3만 2천호, 인천계양은 335만㎡에 1만 7천호, 과천은 155만㎡에 7천호가 각각 공급된다.당초 정부는 지난 9·21대책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겠다"며 "올해 안에 1~2곳, 내년 상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