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지상 활성화'…증세 위한 '지하 양성화'
대략 135조원에 이르는 새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간접 증세(增稅)'로 큰 가닥을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따뜻한 성장'과 '경제 민주화'는 증세 없이 추진하되, '지하경제 양성화'로 상징되는 추가 세원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9일 "직접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간접 증세를 골격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시작될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지출 및 예산 절감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간접 증세' 방침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공언한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초 TV토론 당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원, 5..'전봇대' 뽑은 MB…'가시' 뽑겠다는 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의 실체가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과 함께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방점은 '분배'나 '복지'보다 '성장'에 찍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양대 중심축으로 '국민 안전'과 함께 '경제 부흥'을 내건 게 대표적이다. 특히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까지 동원된 '경제 부흥'의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8일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며 "경제 구조가 튼튼해져서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11일부터 시작될 정부 업무보고의 우선순위를 국방부와 함께 중소기업청에 둔 것도 ..시작부터 삐걱대는 '박근혜표 복지'
첫 시험대인 '인사'(人事)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바야흐로 두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바로 예산안 처리 여부다. 대선 이후 정국 이슈로 떠오른 내년 예산안 논란의 핵심은 일명 '박근혜표 복지예산' 6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로 요약된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복지 공약들을 이행하겠다며 여권이 들고 나온 예산들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각각 1조 2천억원씩,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에 6천 8백억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해소 등 부동산 대책에 5천억원, 또 '반값 등록금'을 표방한 대학생 장학금에 1천 8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먹튀' 모자라 'ISD'까지…론스타에 한국은 '봉'?
외환은행 매각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조 4천억원대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2일(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 차별적 과세로 2조 4천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는 투자자-국가간 소송. 한미FTA 논란 당시 최대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바로 ISD 소송이다.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ICSID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우리 정부가 이 소송에 걸리긴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같은 이유로..대출 죄고 연체 늘고…갈수록 허리휘는 서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값 하락 속에 서민들의 생활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서민들은 연체의 늪 속에 대부업체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것.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 8천억원. 일년전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보통 매월 8%대를 기록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8.8%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8%로 떨어진 이후 올해 7월엔 4.6%, 이어 4.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이런 추세는 정부 당국과 금융권이 '부채 폭탄'을 우려해 대출을 바짝 조인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나도 모르는 高利할부"…현대카드의 '비밀'
현대카드가 고객도 모르는 사이 고율의 이자가 붙는 할부 서비스로 결제 방식을 임의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회사측은 "전산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1천만명에 육박하는 회원 가운데 또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 "신청도 안 한 세이브결제, 10개월뒤 우연히 발견" 충남 서산에 사는 직장인 한모씨(32)가 '정체불명의 할부'에 연루된 건 지난 8월말. 우편 대금명세서를 받지 않는 한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도 모르는 '세이브 결제'의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던 것. '세이브 결제'란 결제대금을 5~36개월까지 할부로 갚되, 이후 카드 사용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로 대금 일부를 결제하는 .."하우스푸어 막자"…'담보권 신탁제' 추진
담보대출을 못 갚아도 바로 경매에 넘기는 대신,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월세처럼 원리금을 갚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담보권 신탁'(security trust) 제도로, 실제 도입시 최근 사회 문제로 급격히 대두된 '하우스푸어'(house poor) 방지와 집값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은 이를 위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학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실무 회의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담보권 신탁'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소유권을 빼앗아 경매에 넘기는 현행 '담보 신탁'(collateral trust) 제도와는 달리, 채무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핵심 골자다...[가라사대]불가사의한 '최선의 선택'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다". 5.16군사정변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평가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5.16군사정변은 1961년 당시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중령 등 일부 군인들이 4.19혁명에 의해 민주적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빼앗은 사건. 따라서 박 의원의 이같은 평가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정면 위배되는 셈이다. 헌법이 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박 의원의 이같은 '반헌법적' 인식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의원은 특히 5.16뿐 아니라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일반적 상식으로는 '불가사의'한 평가를 내놨..[가라사대]박근혜의 변신은 무죄?
지난 10일 제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난 17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대선 출마다. 그러나 5년전인 지난 2007년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의 내용은 지금과 180도로 달라졌는데... 박 의원은 당시 "세금과 정부는 줄이고, 규제는 풀어 경제를 확실히 살려 놓겠다"며 이른바 '줄푸세'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5년 후인 지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며 정반대의 경제정책 공약을 내놨다. 대북정책 역시 5년전에는 "원칙있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며 다소 유화적으로 선회했다. 특히 유신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