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냐 회복이냐 '갈림길'…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타는?
경기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수출과 투자, 내수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중대기로에 섰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반도체 시장 둔화까지 겹친 수출 부진, 여기에 내수와 투자 위축까지 덮치면서 좀처럼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기둥' 격인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5월 수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달보다 9.4% 감소했다. 지난해 내내 저조했던 설비투자는 3월과 4월 들어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건설투자는 4월에 다시 2.8%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 역시 냉기가 돌긴 마찬가지다. 소매판매는 3월에 3.5% ..'경제 냉기' 불쏘시개 급한데…발목 잡힌 '재정 확대'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한 달째 공전하고 있는 데다, 소모적인 국가채무비율 논쟁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7%였던 우리 경제성장률의 올해 목표치는 당초 2.6에서 2.7% 사이.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2.5%, 또 21일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2.4%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갈등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선 타격이 큰 데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와 고용 위축까지 겹친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은 이달까지 6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대들보 격인 반도체는 이달 들어서도 -33.0%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의 26.8%..'광역버스 준공영제' 결국 국민부담…재원 얼마나 들까
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앞으로 버스업계 손실 보전 등에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과 맞물려 국민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내놓은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통해 광역버스(일명 '빨간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에 대해 준공영체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준공영제는 민간기업이 버스 운행을 하되, 재정 지원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식이다. 현재 광역버스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인면허권이 지자체에 위임돼있는데, 이를 국토부 산하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로 전환하겠다..수도권에 쏟아지는 주택·교통망…균형발전은 '뒷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5곳을 더 짓기로 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만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7만 9천호) △하남 교산(649만㎡, 3만 2천호) △인천 계양(335만㎡, 1만 7천호) △고양 창릉(813만㎡, 3만 8천호) △부천 대장(343만㎡, 2만호) 등 5곳이다. 이들 대규모 신도시 5곳에 18만 6천호를 비롯, 중소규모 택지 개발까지 모두 30만호의 신규 주택을 이르면 2021년부터 수도권에 신규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와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많다"며 "2023년..아파트 공시가 올렸다지만…시세와 괴리는 '그대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넘게 올랐지만 시세반영률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운 정부 방침이 사실상 '속 빈 강정'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 지난해 인상폭인 5.02%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당초 공시가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그럼에도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 주민 의견도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2만 8735건이나 접수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02%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당초 인상폭인 14.17%보다는 낮아졌다. 용산구는 17.67%, 동작구와 마포구도 각각 17.59%와 17.16% 올랐지만..성장률 0.1%p 올린다지만…'6.7조 추경'에 경기부양 될까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에서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지만,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추경예산안은 6조 7천억원 규모. 이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 1조 5천억원과 산불 예산 7천억원 등 2조 2천억원을 빼면 '선제적 경기 대응'엔 4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게 당국 판단이다. 절반 넘는 3조 6천억원을 적자국채로 메우게 됐지만 재정건전성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 발행하는 국채 3조 6천억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됐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4조원의 국채..시세와 거리 먼 공시가…'덜 걷히는' 보유세 年4조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와는 거리가 커서,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보유세가 연간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래가 대비 보유세 비중을 가리키는 실효세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 빅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세통계연감'을 토대로 올해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규모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공시가 합계는 2860조원으로, 이들 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5조 884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9593억원, 공동주택은 4조 9255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주택의 86.1%를..'경제 활력' 찾겠다는 정부…'마중물' 타이밍 놓쳤나
정부가 '경제 활력 찾기'에 주력한다면서도 소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 5천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6조 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13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년새 7조원 넘게 늘어난 31조 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초과세수가 몇년째 이어지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0.4~0.5%p 수준 개선된 수치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0조 6천억원 적자로 2017년의 18조 5천억원 적자에 비해 8조원 가까이 줄어..분양가 공개 확대한다지만…'거품빼기'엔 역부족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21일부터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원가가 공개되는 건 아닌 데다, 민간 아파트는 여전히 제외돼있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정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된다.분양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