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 추천
  • 단상
  • 제보
  • 소개
  • 포털
  • :
    • 관리자
    • 글쓰기

"일자리·복지" vs "SOC"…내년 429조 예산 어디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한 달여간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사람 중심 지속성장'을 기치로 내건 정부여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 재정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30조원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경상성장률 전망 4.5%를 2.6%p나 웃도는 확장적 재정편성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의 첫 해인만큼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했다"며 "정책과제 외에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훈보상 확대 등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정책..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344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