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덕업주 '솜방망이 처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28만여명, 전체 체불금액은 1조 1770여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체불 발생 업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고 체불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소액 체불이 증가한 상황이다. ◈ 임금체불 업주 60%가 벌금 100만원 이하 이처럼 임금 체불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100만원 미만 받은 이는 전체의 63.3%에 다달았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