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잃어버린 10년' 되나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됐던 이른바 '광우병 촛불'이 2일로 5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정권은 바뀌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만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년간 안팎으로부터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자칫 현 정부에서도 이런 기류가 10년째 이어질 조짐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5년전의 '촛불'은 대한민국에 많은 걸 의미했다. 자신을 불살라 주위를 밝게 비추기에 '희생'을, 바람에 약하지만 여럿이 모여 온 세상을 채우기에 '결집'을,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기에 '희망'을 뜻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일견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수단으로도 여겨졌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은 '착시'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