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벌금 폭증'…'서민증세' 논란
박근혜정부가 출범 첫 해부터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각종 단속을 강화, 범칙금과 가산세를 무더기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감세' 비판 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현 정부 들어 ‘딱지’ 2.4배 더 끊어…즉결심판도 전년比 18% 증가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701만 4400여 건을 적발했다.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일명 ‘딱지’만 놓고 보면 사정은 180도 다르다. 경찰은 7월말 현재 142만 3300여 건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