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짝퉁' 등기부등본 최대 8배 폭리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최대 8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트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통 발급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캡쳐 화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집을 담보로 많은 액수의 빚을 진 전셋집을 얻었다가 전세금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는 일은 요즘 상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등기부등본 수십 통을 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