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급한 불 껐지만…누리과정 '뇌관' 그대로
'보육대란' 우려를 낳았던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이른바 '공약 떠넘기기'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쥐고 있던 지원금 5천억여원을 풀기로 했지만, 나머지 소요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빚'으로 메우기로 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족 예산 충당 방식 놓고 의견 엇갈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모두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유아 한 명당 국가가 지급하는 돈은 매월 22만원으로,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천억원이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이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이를 어떻게 메울지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려왔다. 여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