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꺼내든 '세금 폭탄론' 원조 찾아보니…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일명 '보험료 폭탄론'으로 저지한 정부가 5월 임시국회를 맞아 '신(新)무기'를 들고 나섰다. 청와대가 휴일인 10일 직접 거론하고 나선 이른바 '세금 폭탄론'이다. 하지만 '보험료 폭탄론'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야권 반발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또다시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휴일이던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향후 65년간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