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졸속 강행'에 '반쪽 교과서' 우려
정부와 여당이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마지막 의견 조율을 갖는다. 이르면 12일,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르는 13일까지는 국정화 전환 내용을 담은 교과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화가 확정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교과서 제작에 착수, 2017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눈치를 보다 졸속으로 강행하려다 보니, 국정 교과서의 '시대 퇴행적' 본질을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교육과정 개정' 총론을 불과 이십일만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해당 고시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빠져있어, 정부가 이대로 2017년에 적용할 경우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