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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없애려는 정부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모두 간선제로 바꾸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 사건 이후 커지고 있는 국립대 곳곳의 직선제 전환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먼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있다. 직선제는 1987년 이후 모든 국립대로 확대됐지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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