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등록금 15% 낮출 것…사시 폐지해야"
교육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 "언제까지 사시와 로스쿨 제도가 병존할 수는 없다"며 2021년 후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개선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먼저 로스쿨 등록금을 15%가량 인하하는 한편, 선발 투명성 확보와 실무능력 배양, 로스쿨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2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로 불려온 걸 감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등록금도 1700만원선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성균관대 2189만원, 고려대 2074만원, 연세대 2047만원, 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