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책 없는' 교육부…'떠넘기기'에 총력
정부가 매년 거듭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도 별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올해도 '떠넘기기'에 주력하겠다는 골자의 업무 계획을 내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또 매번 불거지는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선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이른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시 및 압박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준식 장관은 "지방교육재정 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한 국민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