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닌 '반값등록금'…커지는 '조삼모사' 논란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며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 선전에 나섰지만, 새 학기 납부가 시작되면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체감도가 낮은데도 성과만 강조하려다 보니, '눈가리고 아웅' 식의 논리만 판을 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18만명 늘어난 118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종 확정되는 80~90만명에겐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할 금액이 적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1차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사실 다른 속사정이 있다. 등록금 납부 이후 선정되는 2차의 경우 올해부터는 재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체를 바꿨기 때문이다.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