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출산드라' 사업도 발목 잡힐까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인 일명 '신혼부부용 따복하우스'에 대해 유사 중복 복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복지 사업에 번번히 제동을 걸어온 정부가 여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1만 채를 공급하기로 한 일명 '따복하우스'는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반값 임대아파트다. 특히 이 가운데 7천 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자녀를 낳으면 이자의 60%를, 두 명을 낳으면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7일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5년간 6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따복하우스는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