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자연증가분' 놓고 누리과정 논란 재가열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증액한 1조 9천억원가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도를 놓고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시도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을 보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세 9조 5370억 가운데 20.27%인 1조 9331억원이 교부금으로 편성됐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돼 있어,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많아지게 된다. 이 가운데 96%인 1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