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모순' 손놓고…'창조경제' 매달린 복지부
"MB는 2만원, 송파 세모녀는 5만원"으로 압축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올해는 물론, 대선 이후인 2018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편 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의료산업 육성이나 해외환자 유치 같은 이른바 '창조경제'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까지 삼아 추진하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느닷없이 중단한 건 지난해 1월. '가난할수록 더 내고 부자일수록 덜 내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2년여 논의와 연구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은 발표 하루 전날 돌연 백지화됐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편 방안이 당시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고소득 자산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무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