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덩어리' 건보료…'소득 중심' 개편시 90%가 혜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층인 1가구 정도만 올라간다는 모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편을 미루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여권의 지지기반인 고소득층 표심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민주당의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모의 적용한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2275만 가구 가운데 88%인 2천만 가구의 건보료는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10.3%인 234만 가구에 그쳤다. 가령 소득이 없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