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눈치'에…'건보료 개편' 내년 이후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안에는 개선안 발표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개편안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보이콧 속에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저출산 대책 등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며 "더 이상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