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한'이냐 '허위 작성'이냐…기로에 선 '백선하 진단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의혹이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허위진단'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백선하 교수나 서울대병원은 "주치의 고유권한"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관습에 불과한 의사 재량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잘못된 진단'이라면서도…견제 없는 '주치의 만능주의'문제의 사망진단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 '잘못된 진단'으로 결론내린 지 오래. 하지만 백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병사가 맞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은 고 백남기 환자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라며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