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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냐 '사다리'냐…12·16 대책은 무얼 끊어낼까
정부가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확대까지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의 17번을 뛰어넘은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이 내놓은 '12·16 대책'은 일단 기존 8·2 및 9·13 대책을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대미문의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든 데다, 여론의 강력한 지지에도 그간 망설여온 보유세 강화까지 한 발 더 내디뎠기 때문이다. 먼저 1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분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행 40%에서 20%로 대폭 줄인다. 가령 시가 14억원인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5억 6천만원을 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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