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버는 '슈퍼 대기업'…법인세 90억 더 낸다
과세표준 2천억원 넘는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복원된다. 또 대기업의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되고 양도세 감면율도 하향조정된다. 이같은 기조에는 사회안전망 미비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대기업 129곳 연간 2조 6천억원 더 낼 듯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이명박정부 당시 낮춘 법인세가 일부 환원된다. 정부는 과표 2천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200억~2천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