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효과 연간 5.5조원…178조원 충당 문제없나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3억원(과세표준) 이상 버는 '슈퍼리치'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인상하고, 2천억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간 5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소득자·대기업 稅부담 6조 2683억↑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에서 확충되는 추가 세수는 연간 2조 1938억원 규모다. 또 법인세 환원으로는 연간 2조 5599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기대되는 세수 효과는 1조 800억원에 이른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으로는 4천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선 1400억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법인세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