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종자 주권'도 지킨다…'유전자원법' 17일 발효
우리 나라가 오는 17일부터 98번째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다른 나라가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환경부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 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당사국이 된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 백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다.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신고 의무 세부 내용과 절차 규정 등을 담았다.먼저 외국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