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쌓기 나선 '투기와의 전쟁'…퇴로는 없다
정부가 임대업자 등록시 세금 감면 등 '당근책'과 세무조사라는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 특히 궁극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 수순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단 다음달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에게 제공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8.2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