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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앞둔 부평 미군기지 '대거오염' …당국 '뒷북공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토양과 지하수가 대거 오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환경부는 27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됐다"며 "지하수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캠프마켓의 총 면적은 47만 9622㎡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만 8793㎡가 올 연말 우리 정부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 합의 아래 반환에 앞서 미리 공개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는 부평미군기지의 환경평가 및 위해성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까지..

채용비리 '무관용' 처벌…5년간 지원자격도 박탈

정부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구성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이날 간담회엔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산업․국토․국무조정․금융위․권익위․인사처․경찰청 등 12개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지만, 인사·채용비리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문재인 "CBS 역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CBS의 뉴스 보도 기능 부활 3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CBS 뉴스 부활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전달한 축하 메시지에서 "권력이 뉴스를 빼앗았던 암울했던 그 시절,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CBS를 기억한다"며 "이렇게 CBS의 역사에는 우리나라 언론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1954년 12월 15일 첫 전파를 송출하며 우리나라의 민영 방송시대를 연 CBS는 4·19 혁명 당시 학생시위를 유일하게 보도한 것을 비롯해 유신시대 민주화투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용기있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

"언론 자유와 정의 외친 시대의 양심"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 CBS가 26일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뉴스부활 30주년 감사 콘서트'다.어느덧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1980년대는 암울한 시대만큼이나 CBS에게도 시린 아픔이 서려있다. 1980년 '광주의 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는 폭압적인 언론통폐합 조치를 강행하며 CBS의 뉴스 보도와 광고 기능을 박탈했다.보도와 광고가 중단된 7년의 시간은 CBS에 엄청난 기회 손실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CBS만의 차별화된 언론사로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재산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그리고 CBS의 기능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교계의 성원으로 그해 10월 19일 CBS 뉴스는 재개됐다. CBS는 30년 전 그 날을 기억하고 시민들에게 고마..

10년간 임대료 그대로…'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10년간 임대료가 그대로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1억 5천만원,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은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 10세대, 대구·경북 35세대, 대전·충청 8세대,..

'화평법 위반' 헨켈코리아 형사고발…접착제 전량회수

정부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순간접착제 2개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환경부는 26일 클로로포름 함량기준을 초과한 헨켈코리아의 '불글루(Bull Glue) 311'과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안전기준을 위반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등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 판매할 수 있도록 돼있다.하지만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 311'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에선 함량 제한기준의 5.4배 넘는 0.54%의 클로로포름이 검출..

결혼도 출산도 일년새 10% 넘게 줄었다

두 달째 3만명에도 못 미치던 국내 출생아 수가 8월에 가까스로 3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년전에 비해 10% 넘게 줄어든 규모여서 '인구 절벽'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3만 2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700명(10.9%) 감소했다.출생아 수는 지난 6월 2만 8900명을 기록,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처음 '3만명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어 7월에도 3만명 선을 넘지 못하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마지노선을 회복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모두 지난해 같은달보다 감소한 반면, 대전·세종·충남은 큰 변동이 없었다. 사망자는 2만 28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00명(0.9%) 증가했다. ..

제주 물장오리오름은 '멸종위기조류 천국'

제주 물장오리오름의 습지보호지역에 다수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8백여종의 야생생물이 서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지난해 해당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2011년에 비해 76종 늘어난 815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장오리오름 습지는 화산 폭발에 의한 크고 작은 암석이 화구 주변에 원추형으로 쌓인 '스코리아 콘'(scoria corn)’ 지형으로, 국내에선 보기 드문 화구호 습지다. 지난 2009년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됐고, 산 정상 부근 호수에 물안개가 피어올라 활엽수림과 어우러지는 등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행 습지보전법상 물장오리오름 같은 습지보호지역은 5년마다 식물상·조류·포유류 등 10개 분야에 걸쳐 생태 ..

김동연 "3%성장 위한 인위적 부양은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 "3% 성장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발표 직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경제는 3% 성장 경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확대 적용이 제외된 게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 DTI 전국 확대 여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DTI 강화와 3% 성장 유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확대하기보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가계부채란 게 결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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