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 vs "SOC"…내년 429조 예산 어디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한 달여간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사람 중심 지속성장'을 기치로 내건 정부여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 재정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30조원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경상성장률 전망 4.5%를 2.6%p나 웃도는 확장적 재정편성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의 첫 해인만큼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했다"며 "정책과제 외에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훈보상 확대 등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정책..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올라
한국이 전세계 190개국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역대 최고 순위로,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다.WB(세계은행)이 31일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4위에 올랐다가 지난해 5위로 주춤한 뒤 올해는 다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덴마크였다. 지난해 4위였던 홍콩은 올해 5위로 한국에 밀렸다. G20 국가 가운데는 한국에 이어 미국이 6위, 독일이 20위, 일본 34위, 러시아 35위, 중국 78위였다.한국은 10개의 평가 분야 가운데 법적분쟁해결 1위, 전기공급 2위, 퇴출 5위, 창업 9위를 기록했다. 법적분쟁해결은 소송비용이 상대적..내달부터 멧돼지 2만마리 잡는다…밀렵 단속은 강화
다음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전국 18개 시군에 수렵장이 운영된다.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지만, 밀렵 단속은 강화된다.31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렵장이 운영되는 곳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이다. 여기에 제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렵장이 운영된다.이들 수렵장 설정 지역에선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수렵 가능한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한은에서 돈 빌려 '원청 퍼주기'…하청은 11%만 받아
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사업에 지급된 선금 70% 가운데 하청기업엔 11%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원청기업이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급한 선금을 재벌 건설사 등 원청기업들이 가로채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엔 매년초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금을 지급한다. 그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다.정 의원이 익산·부산 등 두 곳의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성장'…경기회복 '기대감'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1년 3개월 만에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세'를 나타내, 본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산업 생산량은 한 달 전보다 0.9%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은 0.1%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8월에 자동차 업계 부분 파업 등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었다가 정상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3% 증가, 2015년 7월의 1.7% 이후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도소매업은 2.8%, 보건·사회복지업은 3.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석유정제는 4.2%, 운수는 1.3% 각각 감소했다.소비 역시 최대 열흘간의 추석 '황금 연휴'..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의무화' 미뤄질 듯
정부가 다음달쯤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함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임대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의 뉘앙스로 볼 때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될 사회보험료나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수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당..재건축 금품제공시 '시공권' 뺏고 2년간 입찰제한
앞으로는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제안을 하면 입찰이 무효화된다.특히 건설사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처벌을 받으면 시공권이 박탈되고 향후 2년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에서 잇따라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방안은 먼저 건설사가 입찰 단계에서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석탄화력·제철 등 '미세먼지 기준' 대폭 강화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는 기존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다만 폐지 예정이거나 이미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들은 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늦어지는 '주거복지 로드맵'…전월세 상한제 빠지나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늦춰지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시점은 9월말. 하지만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내놓기로 연기했다가, 막상 지난주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는 아예 그 시점이 '연내'로 명시됐다.연말까지 늦춰지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 11월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엔 현 정부 임기 5년간의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