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봉? 수입차 '인증조작' 왜 끊이지 않나
유명 수입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하거나 부품을 바꿔치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민 건강 위협만 커지고 있다.구멍이 숭숭 뚫린 정부의 사후 점검 방식도 이같은 '배째라식 행태'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명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8만대 넘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 인증이 취소되고 178억원의 과징금을 문 게 불과 일년전이다.하지만 지난 9일엔 BMW와 벤츠, 포르쉐 등 다른 유명 수입차 회사들도 인증서류 위조나 부품 바꿔치기로 서울세관에 줄줄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지만, 이미 30여종 10만대에 육박하는 차량들이 4년간 눈속임으로 당국 규제를 피해 전국을 휘젓고 다닌 것이다.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때만 해도 문제가 없던 차량들이..철거 마친 지리산 심원마을 '야생서식지'로 탈바꿈
지리산 산골마을인 심원마을이 철거를 마치고 사스레나무와 국수나무 등 자생수종 5만그루의 야생 서식지로 탈바꿈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2일 "2013년부터 시작한 심원마을의 20가구 건물 55동 및 길이 870m의 진입로 등 인공시설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심원마을은 지리산 한가운데를 흐르는 달궁계곡 최상부 해발 750m에 자리잡은 동네로, 1967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종꿀 양봉을 생업으로 삼았던 곳이다.하지만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되면서 취락 중심이던 마을은 식당과 펜션 등 상업시설로 변질됐다. 이에 지리산 심층부가 훼손되고 계곡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진원지'로 지목됐다.특히 심원마을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의 ..4대강 7개보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 확대
'녹조라떼'에 신음하는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7개 보가 최대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된다. 특히 금강 3개보 등 5곳은 '최저수위'까지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내년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수문을 일부 개방한 6개보는 낙동강수계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이번에 모니터링 대상 확대에 포함된 8개보는 낙동강수계의 상주보·낙단..국세수입 9월까지 207조원…작년보다 18조 증가
올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07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증가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가리키는 세수진도율 역시 1.2%p 오른 82.5%를 기록했다.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은 242조 3천억원, 추경 편성에 따른 수정치는 251조 1천억원이다. 현재의 세수진도율로 봤을 때 올해 국세 수입은 2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법인세 수입은 법인 경영실적 개선에 따라 5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1천억원 늘어났다. 소득세는 54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5천억원, 부가가치세는 4..이달말부터 전국 1만가구서 '실내 라돈' 조사
이달말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주택 1만가구를 대상으로 라돈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9일 "이달말부터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만 가구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양이나 암석 등에 존재하는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 물질은 주로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따라서 지하나 1층 건물의 실내공간이 상대적으로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여름철에 비해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이뤄진 실태 조사에서도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들에서 검출된 ..아이코스 등 '403원 인상' 앞두고 매점매석 금지
개별소비세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이 한시적으로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시행되며, 1년 이내에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위반시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매점매석행위의 기준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할 경우로 명시됐다.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해운대 등 부산 6개구 10일부터 '분양권 거래 금지'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6곳에서 10일부터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민간택지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연제구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올 10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대1을 기록했다. 동래구는 163.6대1, 수영구 162.3대1, 해운대구 122.6대1, 남구 87.8대1, 부산진구 47.4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반면 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저임금 1만원 넘기면 '88만명 고용창출' 효과
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1만원을 넘어서면,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이를 것이란 여당측 분석이 나왔다.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핵심 복지 정책의 생산 유발 효과도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만큼, 야당 일각의 '포퓰리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8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88만 1천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내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은 41조원이다.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의 추가 소득액은 12조 3천억원에 이르고, 이는..'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했지만…적용은 '미지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2년여만에 부활되면서, 빠르면 이달말쯤 첫 대상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투기과열지역이 '후보'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곧바로 카드를 꺼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7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을 감안, 일정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그동안 공공택지에는 줄곧 적용돼왔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은 바람에 2015년 4월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하지만 턱없이 높은 분양가 책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