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쏟아부은 성동·STX조선 결국 '구조조정'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4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8조원가량 투입된 STX조선해양은 자력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만, 한 달안에 노사가 확약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칙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8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은측은 "컨설팅 결과 블록·개조사업 진출, 추가 인건비 절감 및 자산매각을 통한 간접비 절감 등 다양한 추가 경쟁력 강화 대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성동조선은 장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법정관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 수주부진이 지속되고 원가·수주·기술 등 ..北리스크 '청신호' 켜졌지만…'경제 훈풍'까진 첩첩산중
트럼프발(發)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또다른 변수인 '북한 리스크'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당히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GM 사태나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보듯, 대내적으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도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경제 훈풍'으로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한반도 리스크'는 정치 외교 국방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최대 변수이자 어찌 보면 상수이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쏘면 주가와 환율이 출렁대고, 한국에 올림픽을 보러 가도 될지, 투자해도 될지를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든 장애물이 돼왔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꽉 막혔던 남북 대화에 바야흐로 물꼬가 다시 트이면서, 4월말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도 일대 모멘텀이 될..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달면 비용 50% 지원
버스 졸음 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면 비용의 50%가 지원되고, 일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내놓은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주행중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완화하거나 피하게 돕는 장치다. 차량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나 레이져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의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포착, 최대감속도의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으로 1700대 장착분에 해당하는 21억 25..서울 2.5만호 등 공공주택 14.8만호 올해 공급
올해 서울 2만 5천호를 비롯해 14만 8천호의 공공주택이 전국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5년간 100만호의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권역별, 사업자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먼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준공 기준으로 경기 2만 9천호, 경상권 1만 8천호 등 7만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은 2만 6천호, 국민임대주택은 9천호, 영구임대는 2천호 규모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공공 2만 1천호, 민간 1만 2천호 등 3만 3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기준으로 매입임대 2만호, 전세임대 4만호 등 6만호가 올해 공급된다. 서울은 1만 7천호, 경기 1만 ..김동연 "미국 설득에 최선 다하는 게 先단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지금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 설득에) 최선을 다해보는 게 선(先)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긴급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내 우호세력을 접촉해 관세부과 예외 등을 설득하겠다는 일명 '아웃리치' 방침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나 주정부, 경제단체 등과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며 "이달 하순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 재무장관도 만날 계획이다. 차분하게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도 민간기업이나 단체들과 협력해 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적 ..美만 보는 '아웃리치'…통상전쟁 '생존전략' 맞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조치가 지구촌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설득에만 주력하는 분위기다. 유럽과 중국까지 번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전방위로 대처할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통상마찰 현안을 놓고 처음 소집된 5일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 진전된 정부 대응방안이 나올까 관심을 모았지만, 미국내 우호세력을 접촉해 설득하겠다는 일명 '아웃리치' 방침만 되풀이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주 정부, 경제단체 등도 다방면으로 접촉해 설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우리 ..'주차 부족 심각' 단지도 재건축 가능성 커진다
한층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되지만,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곳은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행정예고 기간에 주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집중 제기됨에 따라,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정상화 방안은 안전진단 종합판정시 20%였던 '구조안전성' 항목을 50%로 대폭 상향하되, 40%였던 '주거환경' 항목은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는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적용 유예 요..'다스 꼼수' 물납주식, 가족도 헐값 매입 막는다
앞으로는 물납 주식으로 세금을 낸 이들이 친척이나 법인을 통해 다시 물납가 이하의 헐값으로 사들여 편법 탈세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이 아닌 국공채나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납부하는 걸 뜻한다. 이롤 통해서도 세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물납자 본인은 물납가 이하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지만,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발행법인 등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배우자와..'보유세 개편' 앞두고 '명분 쌓기' 나선 정부
다음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다주택자 꼬릿표 떼기'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작될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비한 '명분 쌓기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다.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중과가 도입되는 4월까지 모두 팔거나 임대 등록하라는 게 주된 메시지다.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을 당시부터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는 한마디에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오롯이 녹아있다. 하지만 정작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부터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걸로 조사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