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온실가스 45만톤 감축…'소나무 7천만 그루' 효과
지난해 우리 국적기들이 국제노선을 운항하면서 줄인 온실가스가 45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0년부터 '항공분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은 국적 항공사들의 지난해 실적을 확인한 결과 연료효율이 3.8% 개선됐다"고 밝혔다. 연료효율은 여객 또는 화물 1톤을 1km 운송하는데 필요한 연료량을 나타낸 수치로, 낮을수록 우수하다는 걸 뜻한다. 이에 따라 항공유는 14만톤이 저감되고, 온실가스도 45만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온실가스 45만톤 감축은 비용으로 따지면 연료절감액 895억원, 환경비용 91억원 등 986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토부측은 "30년산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6.6kg"이라며 "여의도 49배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6900만 그..부영, 3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先분양 금지 추진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는 선(先)분양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9월부터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이 시행·시공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1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6곳, 전남 3곳, 경북 2곳, 부산 1곳이다. 이들 12곳 가운데 5곳에선 콘크리트 시공 관리나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경북 경주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현장의 경우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못 미치는 시공을 적발,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당 지방자..조세개혁특위 곧 출범…'세율 인상'까지 보유세 손댈까
다주택자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방향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가 이달중 발족한다. 이번 개편 논의가 세율 인상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조세특위는 이르면 설연휴 직후에 3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장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건국대 정해방(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사실상 굳혀진 상태다. 조세특위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과세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과 조세, 예산과 거시 문제,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중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됐던 '신고리 5·6호기..정부, GM 군산공장 폐쇄에 "깊은 유감"
GM이 13일 군산공장 전격 폐쇄를 결정하자,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연 뒤 "GM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그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GM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왔다"며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GM측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GM의 경영..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경쟁입찰'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엔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월 중순 이후 시행될 개정안은 먼저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금지되고 공급받은 가격 이하일 때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공급가 이하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이른바 '다운계약'을 통해 전매 차익을 남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양도세 중과 피하자"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했다"며 "같은 기간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때 순증은 9256명"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신규 등록자 수는 일년전의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규모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26.7% 증가한 수준이다. 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수도 2만 7천채로, 지난해 월평균인 1만 6천채를 크게 웃돌았다. 1월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 8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 7천채로 집계됐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가운데 서울시는 3608명, 경기도는 2867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귀성 '15일 오전' 귀경 '16일 오후' 가장 붐빈다
설 연휴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길은 16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15~17일 사흘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설 명절 연휴 기간 하루 655만명, 총 327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4~18일 닷새간 특별교통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보다 73만명(2.3%) 증가한 규모로, 설 당일인 16일엔 최대 84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 기간 이동하는 국민의 85.1%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하루 평균 424만 대로 예측된다. 귀성은 설 하루 전인 15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영향으..표준지 공시지가 6% 상승…서귀포는 17%↑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 넘게 올랐다. 제주는 16% 넘게 올랐고 서울도 평균을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체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4.94%에 비해 1.08%p 확대된 수치다. 서울은 6.8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인천은 4.07%, 경기는 3.54%로 평균을 밑돌았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3.82%와 4.7%, 전북 5.13% 등 7개 시도가 평균을 하회했다. 제주는 16.45%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시세 30%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시세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가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 부산·대구·대전 등에 156호 등 430호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1차 공급한다"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 대상은 현재 재학중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이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가령 시세 1억 5천만원인 서울 광진구 중곡역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