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출산율 '대폭 감소'…2027년부터 인구 줄어든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일년새 12% 가까이 줄면서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자연증가 규모도 역대 최저를 나타내면서, 2027년 이후엔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4만 8500명(11.9%) 감소한 규모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내려앉은 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처음이다. 1970년만 해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1975년 87만명, 1987년 62만명, 2001년 55만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02년 처음 40만명대로 들어섰고 결국 15년 만에 '40만명 마지노선'까지 무너진 셈이..일자리 9%는 '공공부문'인데…신규채용은 '민간 절반'
공공 부문 일자리는 236만 5천여개로, 전체 취업자의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채용 일자리 비율은 민간 부문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 일자리는 201만 3천개, 공기업 일자리는 35만 3천개로 집계됐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2015년의 233만 6천개에서 2만 9천개 늘어난 규모다. 총 취업자 가운데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는 8.9%, 일반정부는 7.6%, 공기업은 1.3%를 차지했다. 공공 일자리 가운데 2015년과 2016년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86.2%인 204만개였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13.8%인 32만 5천개였다. 이 가운데 일..올들어 아파트 분양·입주 모두 '역대급' 기록
올들어 아파트 분양과 입주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1만 5788호로 2010년 1월의 2만 5901호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일년전보다 389.6%, 5년 평균보다 109.8% 증가한 규모다. 주택 준공실적 역시 전국 6만 290호로 일년전보다 88.5%, 5년 평균보다 94.6% 증가했다.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 분양의 경우 6407호로 일년전에 비해 339.4%, 5년 평균보다 197.4% 늘어났다. 다만 서울은 404호로 일년전보다 16.1% 증가하긴 했지만, 5년 평균에 비해 63% 감소했다. 반면 경기는 5634호로 일년전보다 407.6%, 5년 ..월평균소득 70% 넘으면 영구임대 재계약 불허
앞으로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상일 때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81만 6천원으로, 70% 기준은 337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엔 요건이 더 까다롭다.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인 240만 8천원을 넘으면 재계약이..나라빚 일년새 8% 늘었지만…순대외채권 '사상최대'
나라빚이 지난해말 기준 4188억 달러를 기록, 일년새 347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외채나 외환보유액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채는 1159억 달러로 일년전보다 112억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선 30억 달러 감소한 규모다.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 비중은 27.7%로 일년전보다 0.4%p 오르긴 했지만, 이전 분기 대비 1.3%p 낮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9.8%로 일년전보다 1.6%p 올랐으나, 이전 분기 대비 1.1%p 감소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만기 1년을 넘는 장기 외채는 3029억 달러로 일년새 235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13억 ..김동연, 美 통상압력에 "국익 최우선으로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류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되, 불합리한 조치엔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외적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통상 압박 위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통로를 다변화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경제협력·통상 다변화 전략 추진에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장기 국고채..'GM 실사' 급물살…'지원 여부'는 5~6월 판가름
정부와 GM이 '조속하고 성실한 경영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이달말까지 자금 지원 요청을 결정해달라던 GM측도 사실상 '데드라인 철회'로 물러서면서, 앞으로의 실사 절차와 결과뿐 아니라 이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GM본사 베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만남에서 GM측에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세운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마련 등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은 앵글 사장에게 이..'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평가항목 가운데 2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의 일부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대로 안전진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그간 지나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시장 과열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조체 노후화..양도세 중과 '약발' 먹혔나…강남4구 거래 급증
서울 강남4구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가 일년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354건을 기록, 지난해 1월의 5만 8539건에 비해 20.2%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서울 지역 거래량은 1만 5107건으로, 지난해 1월의 9219건에 비해 63.9%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치에 비해 82.7%나 늘어난 규모다. 주택 매매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8.2대책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조정 국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