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는 유상운송 불과…카카오와 달라"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타다의 운행방식은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 김상도 교통정책국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타다의 운행방식이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며, '타다금지법'의 국회입법은 플랫폼 사업 규제가 아닌 상생임을 뚜렷히 밝힌 차원이란 얘기다. 김 국장은 "타다는 현재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유발할 뿐, 새로운 운송수단 창출 등의 공유경제 신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규정했다. 다만 "타다가 정책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안 등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세수감소폭 줄었지만…역대 최대적자 이어져
올들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5조원대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전월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총수입은 406조 2천억원, 총지출은 417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조 9천억원과 43조원 증가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월보다 적자폭은 15조 1천억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된 데다, 부가가치세 등 세수도 호조를 나타낸 덕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 폭은 1월의 11조 8천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순(純)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45조 5천억원 적자로 한 달전보다 11조 5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우리 국민 16살에 '최대 적자'…41살에 '최대 흑자'
우리 국민은 평균 16살때 소득보다 소비가 2867만원 많아 최대 적자를, 41살때 1435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일년전보다 1.6% 줄어든 110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이전계정'은 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한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측정한 계량지표로, 올 1월에 '2010~2015년 국민이전계정'이 UN 매뉴얼에 따라 작성돼 처음 공표됐다. 이번 통계를 보면 소비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952조 4천억원, 노동 소득은 4.5% 증가한 842조 1천억원이었다. 노동 소득 증가폭이 소비 증가폭보다 커 생애주기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유년층(0~14세)은 ..김재원 '기재부 겁박'에…홍남기 "내가 책임진다" 맞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내부망인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4+1'협의체의 예산심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공무원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3천억 흑자라더니…'1천억 적자' 코레일에 성과급 환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천억원 넘는 적자를 내고도 잘못된 회계로 3천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여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채용비리가 적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1인가구 덕에…'음식서비스' 온라인거래 80% 급증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 선호 등으로 음식서비스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새 80% 넘게 급증했다.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도 1년새 17% 넘게 늘어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총 거래액은 11조 80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7.3% 증가했다. 특히 음식서비스는 품목이 다양화되고 가정간편식의 약진에 힘입어 같은기간 80.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음·식료품 역시 29.5%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증가하면서, 화장품도 28.2%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 영향으로 가전·전자·통신기기 역시 23.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한 달전에 비해서도 5.6%, 모..소비자물가 상승률 0.2%…4개월만에 오름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일년전보다 0.2%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공식적으로는 4개월 만이어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이어왔다. 지난 8월엔 -0.038%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고, 9월엔 -0.4%까지 하락했다. 국제적 비교를 위한 통계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따지기 때문에 9월의 -0.4%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다. 10월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봤을 때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건 11월로 보면 된다. 통계청 이두..곳곳 적자투성이…사회보험 재정 갈수록 악화
국민연금 수입이 줄어들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1일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공무원연·올해 89조 6천억원에서 2028년엔 132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49조 2천억원에서 98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때문에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올해 40조 4천억원에서 2028년엔 33조 6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 역시 같은 기간 수입..올해 종부세 3조 3500억원 육박…일년새 58%↑
공시가 상승과 세법 개정으로 올해 걷힐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8% 이상 많은 3조 3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천명, 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겐 고지서가 발송돼 오는 16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46만 6천명에서 27.7%(12만 9천명), 세액은 58.3%(1조 2323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최종결정세액은 대략 8%가량 감소한 3조 1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46만 6천명에게 2조 1148억원의 세액이 고지됐지만, 최종결정세액은 4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