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는 저소득가구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오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갚고 있어 부양은 힘든 상황이다.유치원생 딸을 둔 B씨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딸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전 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다.A씨나 B씨의 주거급여 수급을 막아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지금까지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왔다.이러다보니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31건'으로 슬쩍 바꾼 BMW화재…국토부는 그동안 뭐했나
잇따른 주행중 화재로 리콜에 들어간 BMW 승용차 10만여대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하지만 구속력이 전혀 없는 데다, 뒤늦은 대응마저도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토교통부는 3일 휴가중인 김현미 장관 대신 손병석 1차관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특정차량의 운행 자제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강제할 구속력은 전혀 없다. 국토부는 당초 이들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으로 넘긴 셈인데, 국토부의 그간 대응을 보면 새롭지도 않다며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로 BMW차량의 주행중 화재 문제가 불거진 건..'시한폭탄' BMW에 국민들 떠는데…'권고'만 내놓은 정부
잇따른 주행중 화재로 리콜에 들어간 BMW 승용차 10만여대에 대해 정부가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조치여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달리던 BMW 차량에 느닷없이 불이 난 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1번째. 지난달 26일 리콜 발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결국 담화문까지 내놨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일 손병석 1차관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BMW 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크게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먼저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한 가운데 사고 원인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빠른 시일내 규명'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한 점 의혹 없..BMW 화재사고 알고도 숨겨왔나…당국 조사착수
BMW가 차량 화재 사고를 알고도 이를 은폐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이 BMW의 뒤늦은 리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최대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BMW가 결함 원인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리콜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진행중인 주행중 화재 원인 조사와 별도로 BMW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소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는 올해만도 1월에 3건,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7월 11건 등 벌써 27건이 발생했다.그럼에도 BMW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가 ..임대소득 2천만원 같아도…등록 안하면 세금 17배
내년부터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로 버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14% 단일 세율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다만 8년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는 4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필요경비율도 70%가 적용돼, 미등록 집주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됐다.정부는 30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미뤄져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14%로 분리과세된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넘는 임대소득에만 6~42%의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돼왔다.개정안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서 빼주는 ..법인세도 다시 줄인다…'낙수이론' 회귀하나
이명박정부 시절 '부자 감세'로 반토막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일년여만에 '친기업 감세 모드'로 돌아섰다.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명확하다.해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는 순액법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2조 5천억원, 올해를 기준연도로 삼아 대비하는 누적법을 따르면 무려 12조 6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해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후 처음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를 강화한 '부자 증세'였다. 이를 통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그 핵심은 법인세 강화였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文정부 세수 5년간 -12.6조원…10년만의 '감세'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5년간 12조 6천억원을 감세(減稅)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명박정부의 일명 '부자 감세' 이후 10년만의 감세 전환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와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뒀다.먼저 최근 내놨던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과 당정협의에서 밝힌대로 EITC(근로장려금)와 CTC(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66만 가구에 1조 2천억원가량 지급됐던 EITC는 내년엔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원으로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CTC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승무원 최소휴식' 등 어긴 항공사들에 24억 과징금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주지 않거나 화물 운송 규정 등을 어긴 국내 항공사들이 수십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 25일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항공사들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 회의에선 15건의 신규 안건을 비롯, 기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괌 공항에서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 건 재심의도 이뤄졌다. 다만 재심의에 오른 진에어 건은 처분 변경 사유가 없어, 60억원의 과징금과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등 원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신규 안건에 오른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 1월말 대구-타이페이 노선에 휴식중인 승무원을 대체하거나(6시간 34분 위반), 지난해 12월 김포-울산 첫 편 근무를 위해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