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정규직 규제, 용역·도급으로 풍선효과 키워"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일부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박우람·박윤수 연구위원은 19일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분석 결과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비중을 늘리긴 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였고, 용역·도급 등 사용 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p 높은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3.2%가량 감소했고, 정규직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11.5..국내 가구 56%만 '내 집'…27%는 두 채 넘게 소유
전체 가구의 56%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1967만 4천 가구 가운데 55.9%로 일년새 0.4%p 증가한 규모다. 나머지 867만 4천 가구는 집이 없었다.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 9천 가구였고, 두 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01만 1천 가구였다. 주택 소유 가구 가운데 각각 72.6%와 27.4%를 차지했다.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6호로 일년새 0.01호 증가했다.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 2500만원으로, 상위 10%는 8억 1200만원, 하위 10%는 2500만원이었다..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12개→62개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일부 환원된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이들 주택의 경우 지금은 △택지비 3개 항목(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하게 돼있다.하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 재생에 2257억원 투입키로
지진 피해를 입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흥해읍에 22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또 전국 14곳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지역엔 2022년까지 8천억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된다.정부는 14일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과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이번에 승인된 특별재생계획안을 보면 흥해읍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남북 '직항로' 열릴까…도로·철도 이어 항공 협의 착수
남북이 철도·도로에 이어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선 빠져있던 항공 분야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북측이 먼저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직항로 개설 여부 등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북간 항공 협력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협의할 예정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이번 회의엔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우리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민용항공총국은 북측 군 산하기관이다.이와 관련,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항공 실무회의는 북측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왔다..'사회적 물의' 항공사, 최대 2년간 운수권 박탈
앞으로는 중대사고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그룹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이나 외국인 불법 임원 등재, 관세 포탈 의혹 등 주요 항공사들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방안은 먼저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일으키거나 관세포탈이나 밀수출입 범죄 등으로 항공사나 소속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항공사 임원 제한은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과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관세법(..홍남기 "민생회복과 구조개혁 역점…경제활력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회의'로 재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작업에 나설 뜻임을 피력했다.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이 있던 지난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력을 찾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우리 경제가 역동성, 포용성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후보자는 "최근 경기지표 부진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당면한 현안으로 경제 어려움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전력투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구조적 전환기적 시점"이라며 "구조개혁 작업 속에서 함꼐 잘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文의 패착' 김동연이 남긴 '3대 패착'
그가 '경제사령탑'을 자처한 1년 5개월은 환호와 안도의 연속이었다고 본다. 결론부터 묶어두면 1% 재벌과 집부자들만의 환호요, 안도였다는 게 문제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경제 부총리였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한창 준비하던 지난해 5월말 기자들을 모아놓고 볼링 얘기를 꺼냈다."숨어있는 5번 핀을 제대로 공략하면 10개의 핀들을 모두 쓰러뜨려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다". 일명 '킹핀 이론'이다. 맨 앞의 1번 핀을 보고 공을 굴리면 스페어 핀들이 남기 때문에 킹핀을 공략하는 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였다.1번 핀은 '저성장'을 가리켰다. 그간의 경제팀이 재벌에 기댄 낙수(落水) 이론 위주로 성장률 중심 정책을 운용했지만 자신은 다른 핀에 주목하겠다고 했다..정부 진단서 두 달째 '회복세' 빠져…하강 접어들었나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이번 달에도 '회복세'란 문구를 제외한 진단을 내렸다.기획재정부는 9일 펴낸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10개월간 그린북에서 '회복세'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두 달째 이를 배제했다.이에 따라 정부 당국도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간접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전날 내놓은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내수가 부진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