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져본 신혼 '특공 제외'…처분 2년 지났으면 '2순위'
오는 11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나머지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13대책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먼저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맺은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삼아왔다.이번 방침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추첨제 공급 방식도 무주택자 위주로 바.."시세차익? 안 팔면 되죠"…공공임대 분양전환 '해법' 없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세차익 특혜 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년 공공임대는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감정평가에 들어간 산운마을 9단지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만 내년부터 11개단지 5천 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문제는 수도권 집값이 몇년새 폭등하면서 예상되는 분양전환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2007년말 입주 당시 공고된 판교 지역 59㎡(24평형) 아파트의 기준가격은 1억 7천만원으로 평(3.3㎡)당 700..종부세 또 후퇴…세부담 상한 300%→200%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또 한발짝 후퇴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당초 정부 안(案)의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고세율은 정부 안대로 3.2%로 결정됐다.지금까지 보유세 부담 상한은 150%였지만, 정부는 9·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3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양당은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을 200%까지만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즉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의 두 배 넘게 산출되더라도 최대 두 배까지만 낸다는 얘기다.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정부 원안대로 300%가 적용된다.양당은 또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상한선은 ..국토 차관 "남북 연내 착공식 목표…김정은 참석 가능성"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6일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모았지만, 국토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국토부는 김 차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후속 자료를 내어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뤄질 사안"이라며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사실상 정정했다.김 차관은 이날 착공식 장소로 판문점이나 개성, 도라산 가..대기업 영업이익 일년새 35%↑…중소기업 평균의 732배
경기 하강 우려에도 국내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일년새 8%, 영업이익은 2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35% 넘게 늘면서 중소기업 평균치의 73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수는 일년새 6.2% 증가한 66만 6163곳이었다.부동산업 14.1%, 숙박음식업 9.5%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고, 구성비는 도소매업 25.2%, 제조업 20.5%, 건설업 14.3% 순이었다.기업 종사자도 일년새 2.3% 늘어 1005만 2천명을 기록했지만 건설업은 3.0% 감소했다. 구성비는 제조업이 35.2%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은 13.2%, 건설업은 9.1%였다.매출액은 일년새 ..홍남기號 부동산 기조 유지…'임대등록 의무화'도 검토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과도기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춰온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의무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등록 의무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의무화했을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해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했다.하지만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매물..소비자물가 두달째 2.0%↑…농산물·석유류 급등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두 달째 2%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9월 이후 14개월 만이다.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년전 같은달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10월의 2.0%와 같은 상승률이다.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7.5% 오르며 전체 물가를 0.6%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는 14.1% 치솟으면서 농산물 상승 폭을 견인했다. 토마토는 44.4% , 파는 35.6%, 현미는 25.5%, 쌀은 23.8% 각각 올랐다. 반면 양파는 27.4%, 달걀은 14.3%, 오이는 8.9% 내렸다.수산물도 3.0% 오르며 전체 물가를 0.04%포인트 끌어올렸고, 축산물만 지난해 같은달보다 1.5% 내려 물가를 0.04%..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유지…'임차공원제' 시행
개인 소유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임차공원'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시 체결 기준 등을 명시했다. 부지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급속한 고령화로…'3대 死因'에 폐렴 첫 포함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인 폐렴의 사망확률이 뇌혈관 질환을 처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폐렴으로 숨질 확률은 8.9%로, 뇌혈관 질환의 8.3%보다 높게 나타났다.21.1%인 암과 12.0%인 심장 질환에 이어 '3대 사인'에 폐렴이 처음 이름을 올린 셈이다.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은 남녀 출생아 모두에서 일년전은 물론, 10년전보다 가장 크게 증가했다. 10년전보다 폐렴 사망확률은 6.2%p 증가한 반면, 뇌혈관 질환은 4.5%p 감소했다.남자의 경우 1997년만 해도 1.2%에 불과했던 폐렴 사망확률은 2007년 2.8%로 두 배 이상 오른 뒤 2016년 8.3%, 지난해엔 9.5%로 치솟았다. 여자 역시 1997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