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수입 26.5조 더 걷혀…90% 집행
정부가 10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2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천억원가량 감소했다. 올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63조 4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 5천억원 증가했다.10월 수입 가운데 소득세는 6조원을 기록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천억원 늘어난 수치다.법인세 수입은 2조 8천억원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5조 6천억원으로,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10월 집행실적은 251조원으로 집행계획 대비 8..선로전환기 회로 왜 뒤바뀌었나…철도경찰까지 투입
KTX 탈선 사고와 관련, 철도경찰이 이례적으로 내사에 즉각 착수했다.1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특사경은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등 사고 수습이 일단락됨에 따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원인 조사에 발맞춰 본격 수사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이미 코레일과 국토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고 원인으로는 일단 선로전환기의 신호 오작동이 지목됐다. 현장을 둘러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 오류가 난 것으로 진단했다.사고 직전에 강릉역과 코레일 관..김동연 "팍팍한 삶에 책임감…유쾌한 반란 나설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아직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남아있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임사를 통해 "경제 운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따라 이날 오후중 홍남기 신임 부총리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별도의 이임식 없이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1년 6개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김 부총리는 "재임 중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였다"며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실직의 공포와 구직난에 맞닥뜨린 근로자와 청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KDI 두 달째 '경기 둔화' 언급…내년 2.5% 성장 그치나
우리 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질 거란 관측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나 산업연구원 전망치인 2.6%보다도 낮은 수치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0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은 2.5%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전문가는 지난 3분기 조사 때만 해도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을 각각 2.8%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나마 올해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성장률을 견인했지만, 내년 수출 증가율은 4%대 초반에 머물 거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실물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해지면서 실업..KTX 탈선 현장 찾은 김현미 사과 "반드시 책임 묻겠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9일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소관 기관과 관계자들을 문책할 뜻임을 강력 시사했다.김 장관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이날 강릉 사고 현장을 찾아 "코레일 또는 철도공단에 대한 신뢰가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무슨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이어 "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다"며 "이런 철도마저 이렇게 대형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운행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지 못한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김..홍남기號 10일 '출항'…고용·분배 부진 '첫 과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쯤 공식 임명될 전망이다. 오는 12일 발표될 '11월 고용동향'은 홍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7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송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아 10일중 홍 후보자를 부총리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고,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채택 배경을 밝혔다.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방향전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결국 KTX 탈선까지…국토부-코레일 '문책론' 불가피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당국이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비판 여론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8일 강릉발 KTX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주의'에 이어 '경계'로 위기단계를 순차적으로 격상하는 한편, 상황대책반을 꾸려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사고 현장에 김정렬 2차관과 철도국장, 7명의 철도안전감독관과 12명의 철도경찰도 대거 급파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착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탈선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린다"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선 코레일 관계자 등 296명이 기중..단전사고 한 달도 안돼 KTX 탈선까지…국토부 '당혹'
강릉발 KTX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상황대책반을 꾸려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국토부는 8일 "강릉역서 출발한 서울행 KTX 806 열차의 궤도 이탈에 대한 상황대책반을 운영한다"며 "이날 오전 9시 40분을 기해 위기단계를 주의경보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엔 김정렬 2차관과 철도국장, 7명의 철도안전감독관과 12명의 철도경찰도 출동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착수했다. 현재 관계자 250여명이 복구 작업중으로, 이번 주말을 넘겨 10일 새벽 2시쯤 복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오전 7시 35분 강릉역을 출발해 진부역으로 향하던 KTX 806 열차 가운데 10량이 출발 5분 만에 궤도를 이탈했다.이 사고로 타고 있던 승객 198명 가운데 ..국내투자엔 '머뭇'…해외투자 눈돌리는 대기업들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일년새 33% 늘어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제조업 분야 인수 합병 등의 영향이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3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억 6천만 달러보다 33.0% 증가했다. 올들어 9월까지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은 36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5억 6천만 달러보다 7.3% 증가했다.업종별 투자 비중은 제조업이 38.4%로 가장 컸다. 금융 및 보험업은 29.6%, 부동산업은 11.6%, 정보통신업은 4.2%, 도매 및 소매업은 3.3%였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50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넘게 증가했다. 지역별 투자 비중은 아시아가 33.7%로 가장 많았고, 북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