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은 '매춘 국회'…오후는 '쿠데타 국회'
20일 민의(民意)를 대변해야 할 국회에는 국민의 뜻은 온데 간데 없고 막말만 난무했다. 이날 오전은 한마디로 '매춘'의 국회였다. ◇ 與 "민주당 정치적 매춘한다" vs 민주 "악덕 포주다" 막말의 초탄(初彈)은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이 쏘아올렸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매춘행위"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민 의원은 "최근 김무성 의원이 보수연합이나, 새로운 지역연합, 민주당과의 연합을 이야기했으며, 어제는 이명박 전시장이 민주당과 연합이나 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졸지에 '분홍색 조명'이 덧씌워진 민주당도 발끈하고 나섰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즉각 ..미군 - 삼성물산 계약은 'SOFA 위반'
주한미군이 주둔지 다섯 곳의 환경오염 정화업체로 미등록업체인 삼성물산과 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 환경 관련법규는 물론, 소파(SOFA) 협정까지 정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측은 또 '턴키 방식'에 따른 포괄적 계약의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밝혀졌다. ◇'포괄적 계약 일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삼성물산은 지난 6월 주한미군과 반환기지 다섯 곳의 환경오염 치유사업,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오슬러핑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환경부 관련 법규상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는 43곳으로, 삼성물산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마디로 '무자격 업체'가 우리 국토의 치료를 맡겠다고 미군과 계약한 것. CBS가 지난 6일 단독 보도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한나라당엔 '마속'이 몇 명인가
한나라당의 강한 집념이 또다시 드러났다. 모름지기 정당이라면 집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게 정상일텐데, 희한하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골프에 대한 집념이 훨씬 강한 듯 보인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학송 공성진 송영선 등 3명. 이들은 정기국회가 개회중인데다 평일인 12일 군부대 안 골프장에서 '단란하게' 골프를 쳤다. 연일 국가 안보 불안을 부르짖고 있는 한나라당의 최전방에 서있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을 앞둔 피감기관에 찾아가 골프를 친 것이다. 경기도 발안의 해병대 사령부 안에 있는 9홀짜리 골프장을 두 바퀴째 돌던 의원들은 취재진이 들이닥치자 부랴부랴 라운드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그린피도 의원들이 각자 계산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도 아닌데 무엇이 ..'미등록업체' 삼성물산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시공사
주한미군이 반환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면서 미등록 업체인 삼성물산을 단독 시공사로 선정한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외교적 군사적 현안이자, 국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반환기지의 환경 오염 치유 문제가 지나치게 미국 일방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시공 맡은 삼성물산은 '미등록업체'=주한미군은 지난 7월 14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부 반환기지의 지하수에서 발견된 부유기름을 '바이오슬러핑 공법'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바이오슬러핑 공법은 땅속에 진공을 가해 지하수 윗부분의 기름을 추출해 회수하는 기술로, 지난 1월 30일 라포트 전 연합사령관이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군은 ..검찰 '기소 독점주의' 무너지나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이 직접 기소여부를 심사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50년 넘게 형사소송의 근간을 이뤄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뒤엎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소 제기 최종판단에 국민이 직접 참여=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최근 발의해 제출한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이 그것으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검사가 항고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고소사건에 대해 일반인 다섯 명으로 구성된 재정심사부가 직접 심사해..연찬회가 '언찬회' 되어서야
"한국 정치의 후진적 관행과 문화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실현하겠다" 한나라당이 새로운 캠페인 '참정치 운동'을 시작하며 내건 출사표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합동연찬회를 열어 '참정치 운동'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해이해진 당 기강과 윤리의식을 다잡고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감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재섭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좀더 많이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참정치"라고 간결하게 요약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비판도 큰 것인만큼, 따가운 질책도 깊이 새겨듣고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결..8천억대 상품권 '증발', 짙어지는 탈세의혹
경품용 상품권 업자들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고한 발행량보다 8천억원 어치나 더 많은 상품권 용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상품권 업체들의 탈세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0조원 규모라던 경품용 상품권 발행량. 이 정도 수치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지만, 업체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켜온 정황이 드러났다. 상품권 용지 공급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가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지정된 인쇄업체 13곳에 공급한 용지는 시트지 1억 6천여장과 롤 3천 3백여개 규모다. 조폐공사측은 시트지 1장에 상품권 24장, 롤 하나는 상품권 16만장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상 4%로 잡는 인쇄 과정에서의 파쇄율..한나라당은 '서울 법대당'?
한나라당이 18일 발표한 신임 주요 당직자 명단엔 특정 대학, 특정 단과대 출신이 다수 포진돼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발표한 21명의 당직자 가운데는 '서울대 법대 출신' 인사가 무려 9명이나 포함됐다. 백분율로 따지면 43%에 이른다.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우여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 공동 대변인을 맡게 된 나경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또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인 권영세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전용학 제2사무부총장, 이해봉 윤리위원장, 정진섭 기획위원장, 이사철 법률지원단장, 장윤석 인권위원장 등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단과대 출신이다. 당 주변에서는 강재섭 대표가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인..강삼재의 '교훈'
"새롭게 시작하려는 나에게 당이 철저한 배신의 칼을 꽂았다." 30일 한나라당사를 찾은 강삼재 전 의원은 공천 탈락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울분섞인 한마디를 내던졌다. 그는 "그토록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또 지켜왔던 한나라당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다"며 자신에게 배신의 칼을 꽂았다는 그곳에서 탈당하겠다고도 전격 선언했다. 강 전 의원의 공천 탈락은 본인 자신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 게 사실이다. 지난 1985년 전국 최연소로 12대 국회에 입성한 뒤 무려 20년간 여의도를 들락거린 5선의 화려한 경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 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나라당에서도 부총재까지 했던 당직 경력 때문만도 아니다. 강삼재 전 의원을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