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치유 '한미 합의'는 없었다…정부 '거짓 발표' 드러나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 오염 치유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불구, "합의됐다"고 거짓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OFA 규정상 환경 치유 협상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환경부 관계자가 당시 협상에 불참한데다 '합의'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무소속 우원식 의원은 26일 국회 환노위가 연 '반환 미군기지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국방부와 환경부에 보낸 문서를 공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2006년 7월 14일 제9차 SPI 회의시 미측이 전달해 온 '반환 합의건의문' 초안에 대해 그간 SOFA 시설구역분과위에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미측은 건의문 초안을 일절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측 '합의 건의문(안)'을 작성해 미측에 전달.."오염된 미군기지 반환, SOFA 규정 위반한 원천무효"
국방부가 미군 기지를 반환 받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거부를 무시하고 소파 규정까지 어겨가며 협상을 맺은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이후 열린 네 차례의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환경 치유 문제를 논의한 것은 SOFA와 그 하위 규정인 부속서A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협상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SOFA 규정상 환경 치유 협상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환경분과위원장이 11차와 12차 협상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밝혀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무소속 우원식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환경부에 참석 요구차 보낸 공문을 ..오염 미군기지, 정부 '패착'으로 수천억 '혈세' 날려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와 관련, 미군에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환경 오염 수치의 기준에 대해서도 국내법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정작 미국과의 협상에선 이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률 검토 결과 "미군에 원상회복 책임"=정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법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7월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을 앞두고 협상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였다. 해당 보고서는 SPI 직전인 작년 6월 국방부가 비공개리에 자체 작성한 것으로, 반환 기지의 환경 치유 문제에 대한 유권 해..대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KS'
엘리트의 보증 마크로 여겨져온 'KS'(경기고-서울대) 출신 정치인들이 유독 대권 문턱에만 서면 '좌절'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를 필두로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한 고건 前 국무총리, 지난 4월 '드롭'한 정운찬 前 서울대 총장, 그리고 가장 최근 가세한 김근태 前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모두 4명의 'KS 마크' 선수가 '국가대표'의 꿈을 접었기 때문. 특히 이들이 모두 경기고 출신인 점을 두고 여의도 주변에서는 "정치 명가 K1의 몰락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K1'은 경기고, 'K2'는 경복고를 지칭하는 말로 쓰여온 지 오래다. ◈ 3풍 휩쓸린 이회창, 중도하차한 고건 등 KS 출신 잇단 좌절 경기고 49회로 이들..'이명박 주가조작 연루' 의혹 증폭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사이버 금융회사 'LKe뱅크'의 법인 계좌를 통해 지난 2001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BBK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 전 시장의 지난 7일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BBK 대표였던 김경준 씨의 주가 조작 사건에 이 전 시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연루"=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까지 BBK 사건은 공금 횡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또 하나의 축은 주가 조작에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적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BBK는 지난 2000년 이 전 시장과 LKe뱅크를 함께 설립했던 김경준..정동영, 탈당 않기로…이르면 13일 선언
그동안 거취 문제로 관심을 모아온 정동영(이하 DY)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탈당(脫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탈(脫) 여의도 선언' 이후 두 달간 현실 정치와 선을 그어온 DY는 이르면 평화대장정이 끝나는 오는 13일쯤 '비(非) 탈당 선언'과 함께 범여권의 대통합 신당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손' 만남 성사 여부 주목=DY측 한 관계자는 11일 "DY가 지난 5개월간 탈당 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해온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명분과 시점 모두 적절치 않다고 판단, 탈당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창당 주역인 그가 열린우리당을 떠날 경우 돌아올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대선을 8개월 앞..'낙산사 칩거' 들어간 손학규, '낙산' 결심하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중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손 전 지사는 15일 오후 전진코리아 창립대회 참석 직후 수행 비서만 데리고 승용차 편으로 강원도를 향해 떠났다. 측근들에게도 행선지조차 알리지 않은 채 "생각 좀 정리하겠다, 일요일에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겼다. '지방 산사(山寺)'로만 알려졌던 손 전 지사의 행선지는 이날밤 낙산사 경내 유스호스텔 주차장에서 그의 차량이 발견됨에 따라 간접 확인됐다. 손 전 지사는 당 경선준비위가 대선후보 경선 룰을 확정하기로 한 오는 18일까지 앞으로의 행보와 거취 문제를 고민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캠프내 한 핵심 측근은 "손 전 지사가 이미 결심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다만 '경선 불..장관 '왕따' 시키고 삼성물산 '뒤봐준' 환경부
'국내법상 환경 오염 치유 자격이 없는 미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이 미군기지 오염 치유를 맡아왔다'는 CBS의 지난해 9월 보도와 관련, "처벌하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던 환경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직속 장관도 모르게 해당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처벌해야 한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한 채, 업체측의 사실과 다른 입장만 반영한 특정 자문 결과를 경찰에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무혐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당혹감 속에 "다시 법률 자문을 의뢰해 처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의 공신력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함께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환경부 '유도'로 무혐의 결론..與 사수파 '기초당원제' 수용할 듯…대반전 오나
열린우리당의 '대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사수파가 먼저 통합신당파에게 '대타협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여 '대반전' 여부가 주목된다. '의정연'(의정연구센터)과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 소속 사수파 의원들은 22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기존 '기간당원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기초당원제 도입' 등 당 지도부의 추진 방향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특히 방안 가운데는 당내 갈등을 첨예화시킨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하도록 협조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가했던 의정연 소속 한 의원은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 취하를 비롯, 오는 29일 중앙위원회와 다음달 14일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