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본료 만원 안팎까지 내려야"
"이동통신회사는 매년 순익만 조(兆) 단위로 남기는데, 왜 소비자에겐 혜택이 한 푼도 안 돌아오나?" 국내 휴대폰 이용자가 3천6백만명을 넘길 정도로 이동통신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휴대폰 기본요금은 OECD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료 OECD평균보다 40% 높아"▽ 이통3사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들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에서 기본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5조원 규모. SK텔레콤이 약 3조원, KTF가 약 1조5000억원, LG텔레콤이 약 5000억원의 기본료를 매년 거둬들이고 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월(月) 기본 요금은 대략 1만4000원. 이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만원보다 40%나 높다는 게 시민단체측 설명이다.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거액벌금'과 '법질서 무시'…악순환의 끝은 언제?
"많이 버니까 몇백억 벌금쯤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닌가." 거액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정부의 '중징계'에도 불구, 이동통신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수백억원대의 벌금을 '겁내지 않는' 이통사들의 행태는 이들의 수익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휴대폰 요금을 내려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 ▽벌금만 1천억대…'그래도 우리는 이대로 간다?'▽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사 및 KT에 대해 20~40일의 '영업 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실도 '애틋'…텃새로 되살린 황새
황새복원연구센터 박시룡 소장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을만큼, 황새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 친근한 조류(鳥類)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속담으로만 남은 옛말. 뱁새가 따라가볼 염두라도 낼 수 있는 황새는 이제 국내에 25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도, 위기에 놓인 이들 25마리 황새에겐 친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다. 최근 황새 새끼 3마리를 자연 번식하는 데 성공한 황새복원연구센터 박시룡(朴是龍·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학과 교수) 소장이 바로 그사람. ▽명함에도 황새 사진 새겨 넣은 '황새 박사'▽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번지. 서울로부터 2시간가량 떨어진 이곳 한국교원대 뒷산엔 대여섯 평 크기의 컨테이너 가건물 한 채가 들어서 있다.1996년 문화재청과 한국교원대가 ..누가 장자연을 '세번째' 죽였나
장자연. 1980년 1월 25일생. 1남 2녀중 셋째. 2006년 '롯데제과' CF로 데뷔후 드라마 '내사랑 못난이' 출연. 2009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휴학,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와 '정승필 실종사건' 출연. 그리고 그 해 3월 7일. ◆The first death & Letter 꽃다운 그녀가 생을 스스로 마감했을 때 일부 언론들은 '악플'을,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우울증'을 지목했다. 하지만 그녀가 숨진 이튿날 CBS노컷뉴스는 고인의 심경이 담긴 이른바 '유서' 존재 사실을 단독보도하면서, 그 이유도 '악플'이나 이에 따른 '우울증'이 아님을 못박았다. 고인이 숨진 사흘 뒤엔 유서 내용 일부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A4용지 12장의 맨 마지막에는 고인이 ..'전가의 보도' 꺼내든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또다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꺼내들었다. 바로 국회법 개정이다. 18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래,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엇박자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법 개정'을 공론화해왔다. '국회 선진화'란 명분에 '의결 정족수 확보'란 실력까지 겹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란 판단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집권 여당의 초대 원내사령탑을 지낸 홍준표 의원이 그랬고,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홍 전 원내대표의 '법안 자동상정제'가 그랬고, 이번 안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장 독식제'가 그렇다. 홍 전 원내대표가 '법안 자동상정제'를 공론화한 시점은 지난해 여름.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로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였다. '당연히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법..'여권 실세'보다 강한 '외고 교장단'
'여권 실세'의 문제 제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외국어고교가 결국 '교장단'의 강력 반발 속에 존치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당정 협의 끝에 학급 규모 등 기본 여건을 충족할 경우 현행 외고를 존속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제기된 '외고 개혁안'과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10월말 국회에 제출한 대안의 핵심인 '추첨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 의원은 "외고의 탈법적인 특혜성 학생선발권으로 인해 너무나 큰 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고와 같은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 도입을 강력히 주창해왔다. 현행 시행령에 ..'포스트DJ' 시대…그가 던진 해법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엿새간의 국장을 마치고 23일 영면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 DJ'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 DJ 두 글자는 정계 입문 55년 내내 한국 정치의 '상수'였다. DJ를 빼놓고는 현대 정치사, 정당사의 재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정치 지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역사는 곧 DJ의 역사였다. DJ는 민주당이었고 민주당은 곧 DJ였다. "어버이를 잃었다"는 민주당의 탄식처럼, 이제 민주 진영에는 '상수'가 없다. '되찾은 10년'을 이끌었던 두 걸출한 정치인이 잇따라 국민 곁을 떠났지만 '그 다음'은 보이질 않는다. 반면 민주당의 건너편에는 여전히 '상수'들이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윗물' MB와 '아랫물' 김준규
위장전입.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몇천억원대 불법자금으로 콩밥 먹은 전직 대통령들에 비하면 '까짓것'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 주장하는 지난 1997~2007년 사이 '위장전입'의 기세는 실로 대단했다. 총리 후보자만 두 명이 '위장전입' 한방에 날아갔고, 감투 빼앗긴 장관들도 부지기수였다. 1998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DJ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다른 청렴도에서도 탁월했던 이들이 왜 위장전입 하나에 불명예퇴진을 선택했을까. '국민 정..말로만 듣던 '일당독재' 눈앞에 오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의도 국회에 '제1교섭단체'만 남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제2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원 총사퇴가 임박하고,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창조의모임도 '정족수'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 먼저 민주당은 전날 최문순 의원에 이어, 24일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잇따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소속 의원 전원이 정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일단 본인의 사퇴서만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한 당직자는 "의원 전원의 사퇴서도 조만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결국 의원직 총사퇴를 단행하고 전면적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교섭단체 등록까지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