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남자' 이재오, 내년초 귀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내년초 전격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총선 패배 이후 지난 5월말 도미(渡美)해 워싱턴에 머무른지 근 8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받쳐줄 '리더십 부재'로 고전해온 현 여권도 집권 2년차를 맞아 '복귀'하는 그를 중심으로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BS가 27일 여권 핵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부터 세계 일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먼저 대략 2주 동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콜롬비아의 보고타 등 남미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종부세 최대 수혜자는 MB…강만수·유인촌도 '대박'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무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력가'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천만 원 넘는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이 23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늘려달라는 분담금…美軍 맘대로 써도 '속수무책'
한국이 분담하는 미군(美軍) 방위비가 본연의 '동맹 방위력 증강'보다는 '주둔' 자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이 우리측 동의 없이 2사단 이전에 분담금을 쓰는 것은 협정 위반 행위이나,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CBS가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조사 분석 문건에서 밝혀졌다. ◆'인건비-건설비'만 커지는 분담금=입법조사처는 최근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게 보낸 이란 제목의 '입법조사 회답' 문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작전 능력 향상이나 증강'보다는 주한미군의 시설 지원 등 '주둔 안정성 위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첫 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10..MB식 '감세 드라이브', 약될까 독될까
여권이 '촛불' 등으로 바닥친 지지율 반전을 위해 '감세(減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첫번째 방안인 '규제 개혁'에 이어, 두번째 카드로 '누구도 거부하기 싫은' 세금 감면을 꺼내든 것. ◆與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인하 방침"=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측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의 대상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와 부동산세 등 크게 4가지를 축으로 삼고 있다. 먼저 소득세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한나라당이 과표 구간을 상향하는..'쇠고기 촛불' 엎친 데 '독도 횃불' 덮치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쇠고기 파동으로 '대미 졸속 외교' 논란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명박정부로서는 이번 독도 문제가 '대일 졸속 외교'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휩싸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촛불 민심'이 초미의 '민족 관심사'인 독도 문제를 계기로 현 정부의 총체적 외교 난맥상을 질타하는 '제2의 횃불'로 번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 이명박정부의 대일 외교는 사실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취임식 직후 후쿠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을 주창하는 등 '대일 유화책'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허 찔린' 정몽준, 버스요금 묻자 "한 70원 하나?"
"버스 기본 요금 아시나? 서민 사정은 아는가?". 2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나라당 경선 후보 토론, 공성진 후보의 이같은 질문에 '3조 6천억원대 부자' 정몽준 후보의 표정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쳐갔다. 정 후보는 이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다"며 "요즘 카드로 타면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되물었다. 공 후보는 즉각 "천 원이다, 천 원"이라고 정 후보에게 면박을 줬다. 그러면서 "미국이 건강한 사회가 된 건 서민에게 기부를 하기 때문 아니냐"고 덧붙였다. 공성진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TV 토론에서도 "지난번 토론에서 재산 환원 의사를 물었더니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아니냐'고 하더라"며 "빌게이츠는 공산주의자여서 재산을 환원한 게 아니다"라고 정 후보를 몰아붙였..정두언 '유구무언'으로 전락하나
한나라당내 '정풍(整風) 운동'이 되나 했던 정두언 의원의 '반란'이 사실상 일거에 '진압'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식 인신 공격은 안된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자 정 의원 스스로 백기를 든 것. "만사형통을 끝내겠다"던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제 대통령의 정국 수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권력 사유화' 비판 내용도 15일 모두 지워버렸다. 이 대통령을 향해 약속한 '뒷받침'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서는 "만사는 형을 통하면 된다"는 뜻의 '만사형통'(萬事兄通)에 이어 '유구두언'(有口두言)이란 말도 회자되기 시작했다. "두 말하는 입이 있다"는 뜻으로 물론 정두언 의원을 비꼬는 얘기다. 반면 정 의원이 '정풍 대..학자 출신 청와대 수석들 '백일천하'
'Dr.청와대'로 불리며 출범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참모진이 백일만에 사실상 '실패작'으로 드러나며 와해 위기에 처했다.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한 수석 7명 가운데 미국 유명대학 박사 출신만 6명. 대부분이 교수 출신이다. 연초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초대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능력 있고 비교적 젊은 층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을 소개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들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칠판 앞'에서 빛을 발했던 이들의 정책 역량은 실제 국정 현장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지표가 출범 이후 내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쇠고기 파동 등 갖가지 국면마다 '교수 출신다운' 정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 오죽..'최대 성과'라더니…'동물사료 금지' 외려 후퇴
청와대가 '동물 사료 금지 강화'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반대로 훨씬 '완화'된 수준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구체적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사실상 미국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굴욕 협상'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관계 수석들이 모두 나선 가운데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실패한 협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진전'이라고 강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내용과 비교해봐도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두 가지를 꼽았다. 합의문에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명문화하고, 생후 30개월 여부를 분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