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못' 추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돼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열린 '교육개혁추진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성 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요 개혁안의 하나로 채택했다. 이같은 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부 훈령인 '중기재정계획수립기준' 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이 반대해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도 교육청들이 "중앙정부가 공약해놓고 예산은 지역에 떠..지방교육재정 축소되나…5월초 '개혁안' 발표
교육부가 지방교육 재정 개혁 방안을 5월초에 내놓기로 해, 전국 시도 교육청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26일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 확산 등 5대 핵심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회엔 김재춘 차관과 가톨릭대 김용승 부총장을 공동 의장으로 9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5대 과제, 6개 분야별로 현장전문가와 학부모, 교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아 교육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적극적 지원과 ..작년 치사율 28%…4월 '야생진드기 주의'
야생진드기에게 물리면 걸리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로 지난해 숨진 사람이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SFTS로 지난해 54명의 환자가 발생, 15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치사율로 따지면 27.8%에 이르는 수치로, 지난 2013년엔 36명이 감염돼 17명이 숨져 47.2%의 치사율을 기록한 바 있다. SFTS에 감염되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역시 야생진드기인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은 고열과 오한, 근육통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4월부터 야생진드기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야외활동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먼저 풀밭 등 야외에서는 옷..NCS가 뭐길래…교육도 '기능인 양성' 방점
정부가 130개 공공기관 채용에 전격 도입하기로 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지표다.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 당국이 부쩍 강조하고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과도 연계돼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가의 반발에도 "인문학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며 학과 구조조정 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NCS에 따라 대학은 관련 학과를 통해 가르치고, 기업들도 공인 외국어 성적 등 기존의 '스펙'보다는 이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판단해 채용하는 구조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 보고를 통해서도 NC..'이달의 스승' 12명 가운데 8명 '친일 논란'
교육부가 선정한 '이달의 스승' 12명 가운데 8명이 친일 논란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8명에 대해 친일 행적 논란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 및 추가 논란 여부를 검토중이다. 다만 '4월의 스승'으로 선정했던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전국 1만 2천여 초중고교에 곧바로 홍보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부터 '이달의 스승'을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3월의 스승'으로 선정한 백농 최규동(18..대장암 부르는 '선종성 용종'…5년새 2배 급증
대장암으로 번질 확률이 높은 '선종성 용종' 환자가 최근 5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의 95% 이상은 선종에서 발생되며, 선종이 자라 암이 될 때까지는 보통 5~10년이 걸린다. 또 선종성 용종 가운데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6만 8천명이던 선종성 용종 환자는 2013년엔 13만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8만 3천명으로, 4만 7천명인 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50대가 2만 8814명, 60대가 2만 2923명으로 많았고 40대는 1만 4088명이었다. 여성은 50대가 1만 7279명, 60대가 1만 3588명, 40대는 6712명 순..'특진 의사' 확 줄이고 '일반 병상' 늘린다
'특진'(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로 3분의2로 축소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현행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진료과목별 3분의2'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선택 의사는 진료과목별로 3분의1 이상 두고, 2016년엔 3분의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비급여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은 835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다만 축소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선 ..생활기록부에 '재혼 부모' 기재 허용
올해부터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료를 통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 부모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삼아 생활기록부 작성시 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말 학..일반의약품 가격 '천차만별'…최대 3.5배 차이
감기약이나 소화제처럼 의사 처방전 없이도 자주 쓰는 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과 지역에 따라 최대 3.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공개한 '2014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주 쓰이는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약국별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1.4~3.5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절염 패치인 '트라스트패취'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의 일부 약국에선 1팩에 2천원인 반면, 전북 진안의 한 약국에선 7천원에 판매중이었다. 또 감기약인 '하벤허브캡슐'은 경기 하남에선 1200원인 데 비해 충남 홍성에선 최고 4천원에 팔리고 있고, 해열진통제 '펜잘큐정'은 1800~5000원, 소화제 '베아제정'은 2000~4500원으로 판매가격이 들쑥날쑥했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약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