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노인이 진료비 36% 차지…75세↑ '상승 견인'
전체 인구의 11.9%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환자가 4년전보다 42.4%나 급증하면서, 1인당 진료비도 19.3%나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 공개한 '노인 진료비 증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는 601만명. 이들의 한 해 진료비는 19조 3551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75세 이상 '후기 노인' 환자가 급증해 전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55~64세는 '예비 노인', 65~74세는 '전기 노인', 75세 이상은 '후기 노인'으로 분류된다. 노인 진료비 가운데 '예비 노인'은 32.8%, '전기 노인'은 33..'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 2년째 18만건 웃돌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년 연속으로 18만여건을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전문가, 일반 사용자 등이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18만 355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1년 7만 4657건, 2012년 9만 2375건에서 2013년 18만 3260건으로 두 배가량 껑충 뛰어오른 뒤 2년 연속 18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센터가 5곳이 신설돼 정보 수집이 증가했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소비자 참여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암제'가 2만 9577건으로 16.1%를 차지했고, '해열진통소염제'는 2만 2912건(12.5%), 'X선 ..복지도 '구조조정'…3조 절감해 '선별투입'
정부가 올해 3조원 규모의 각종 재정을 절감해 긴급복지나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일단 증세 없이 '허리띠 졸라매기'로 복지 수요를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재정 축소' 우려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는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복지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및 연계를 강화, 부적격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걸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이자..'쉬운 수능' 강조했지만…입시 전문가들 "글쎄"
올해 수능은 '물(水)수능'이라 불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나, 변별력 높은 한두 문항이 상위권 수험생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EBS 교재 연계율 70%를 유지함으로써, 지난해와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지난해보다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먼저 영어 과목의 난이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당국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에 따라 '대의파악'과 ..수능 출제 '서울대 카르텔' 없앤다
교육부가 대입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가운데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을 평균 20% 이하로 줄이되, 교사 출제위원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출제 오류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제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 교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31일 확정해 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통해 "출제위원 가운데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을 2018학년도까지 평균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영역별로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왔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과학탐구 41.2% △사회탐구 31% △국어 30.6%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수능 관련 위원장단 30명 가운데 19명, 최근 10년간 출제위..올 수능 11월 12일 치른다… 영어 'EBS지문' 축소
오는 11월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EBS 연계율 70%를 유지, '물수능'이라 불린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일 전망이다. 또 영어 과목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 문항에는 EBS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재춘 차관과 조난심 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오는 8월 27일(목)~9월 11일(금) 원서 교부 및 접수를 거쳐 11월 12일(목) 치러진다. 수능 직후 11월 16일까..'4월 폭탄' 논란에…건보료 매월 정산해 부과키로
매년 4월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을 빚은 정부가 매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산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올해는 신청에 의한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춰 10개월간 분할 납부를 받기로 했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바뀌면 지난 2013년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133만곳 사업장 가운데 1.1%인 1만 4785곳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의 정산금액 9580억원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월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골다공증 여성' 75만명…남성의 13.4배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75만명을 넘어서면서 남성 환자보다 13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61만 4397명이던 골다공증 진료 인원은 5년새 80만 7137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5.6%씩 늘어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지난 2008명 1276명이던 것이 2013년엔 1615명을 기록, 매년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만명의 골다공증 환자 가운데 여성이 93%인 75만 1004명을 차지, 5만 6133명인 남성에 비해 13.4배나 됐다. 여성 환자 가운데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60대가 25만 2673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24만 2580명, 50대는 15만 8972명이었다. 반면 40대..박범훈 전 수석 '중앙대 특혜의혹' 살펴보니…
검찰이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11년 중앙대의 서울-안성 캠퍼스 통합을 둘러싼 특혜 및 외압 의혹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대학정책과 및 사립대학제도과에 집중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당시 중앙대학교는 두 캠퍼스를 통합 운영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캠퍼스에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정당국은 당시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개입해 이런 조건을 무시한 채 허가를 관철시켰다는 첩보를 입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 담당 국장을 통해 외압을 행사, 허가에 반대하던 해당 부서 과장과 서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