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추진…'퇴행' 논란
정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선행학습은 지금까지처럼 금지된다. 다만 방과후학교에서의 심화·예습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공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사교육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한 것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게 그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수능 영어·수학 난이도↑…국어 쉬워질 듯
올해 수능은 '물수능' 논란을 빚은 지난해 수능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수학B형'으로 불이익을 받은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비롯한 재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개선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시안에 따르면, 올해 수능의 문항 난이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한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이사는 "열심히 공부한 상위권 학생들이 극단적으로 쉽게 출제돼 불이익을 겪는 일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전년에 비해 변별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수능 '지문 암기' 없앤다…'EBS 70%' 유지
이른바 물수능과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분석위원회'가 다음달쯤 새롭게 꾸려진다. EBS 교재 연계율은 내년까지 70%로 유지되지만, 영어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현행 방식은 올해 수능부터 바뀔 전망이다. 수능개선위원회(위원장 김신영)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17일 공청회에 앞서 공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개선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간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시안으로,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기반해 문항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지..응급기관 6곳 '지정취소'…'과밀화 1위'는 서울대병원
인력과 시설에서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6곳이 지정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15곳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곳이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채우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근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속초보광병원(강원 속초), 풍기성심요양병원(경북 영주), 예산종합병원(충남 예산), 인애병원(강원 양구), 합천병원(경남 합천), 창녕서울병원(경남 창녕) 등 6곳은 지정이 취소된다. 또 나머지 15곳은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다. 강병원(경남 고성), 기장병원(부산 기장), 김제우석병원(전북 김제), 양평길병원(경기 양평), 영동병원(충북 영동), 옥천성모병원(충북 옥천), 금왕태성병원(충북 음성), .."취업이 우선"이라더니…'인문학 대중화'에 67억 투입
"인문학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는 정부가 올해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지난해보다 11.7% 늘린 6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세부집행계획을 내놓고, 오는 6월중엔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인문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토대인 만큼, 다각적인 진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권역별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진흥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춘 인문 강좌'와 '군 장병 대상 인문강좌' 등을 신설, 젊은층의 인문학 소양 육성에 초점을..수학 '난이도' 낮추고 '실용성' 높인다
앞으로 수학 과목의 학습량과 난이도는 낮아지되, 실생활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는 실용수학과 경제수학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수학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수학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하는 한편, 유용성과 실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을 제시하되, 교육 과정을 벗어나 과도하게 심화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점이 신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며 ..학생 자살징후 알려주는 '앱' 도입키로…'실효성' 논란
정부가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될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선 학생과 부모 모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 평시엔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도록 하는 법규도 ..차라리 51.6%에 '부정수급'을 허하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차남에 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두 아들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들도 없는 월급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건보료이다 보니,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후보자의 장남은 홍콩 한 증권사의 고위직 임원으로 연봉이 3억 9천만원,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차남은 연봉이 1억 4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채로 매년 한국에서 공단부담금을 수급해왔다는 겁니다. 그 금액만 1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억대 연봉자의 '..'보육대란 우려' 6곳에 국고 우선지원…교육감들 '받을까
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 등 지방교육청 6곳에 중앙정부의 목적 예비비가 이달중에 우선 투입될 전망이다. 여야가 4월중 지방재정법 개정과 5064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 교육청이 '예산 절벽'에 직면한 만큼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무회의 직후 황우여·최경환 두 부총리와 따로 만나 '보육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지방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 지방재정법 통과 전이라도 예비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