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균 등록금' 667만원…27%만 '인하'
올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66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6곳의 등록금 현황 및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성적평가 결과 등 6개 항목을 분석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176곳 가운데 72.2%인 127곳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인하한 곳은 26.7%인 47곳에 그쳤다. 또 칼빈대와 호남신학대 등 두 곳은 인상 상한선인 2.4%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과별·학년별로 납부 고지된 등록금에 입학정원을 가중해 산출한 '평균 등록금'은 1인당 연간 667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한국산업기술대로 901만원 수준이었고,..의무사업장 25%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4곳 가운데 1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무사업장 1204곳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48곳, 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119곳의 명단을 30일 공개 발표했다. 복지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올들어 이달 말 현재까지 의무사업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04곳 가운데 75%인 90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81.7%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 운영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엔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초등 한자 병기' 9월까지 확정…"사교육 없게 할 것"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도입과 관련,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수준의 적정 한자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책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까지 한자 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6학년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할 때 "2018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3월 이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한글 관련..지역가입자 '건보료 차등부과' 폐지 가닥
지역가입자에게 차등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07%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5차 당정협의체를 열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물가 변동을 감안해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는 물론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차등 부과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최대 14%,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3%의 보험료율이 역진적으로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안한대로 '등급제'와 '보험료율 차등 적용제'를 폐지하는 방..3명중 1명만 기부하는데도…연간 12조 5천억원
국내 기부 총액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2조 5천억원에 이르지만,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기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국내 나눔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조 1500억원이던 기부총액은 2013년엔 12조 49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금기부 참여자의 1인당 연평균 참여 횟수 역시 2011년 6.2회에서 6.5회로 다소 증가했다. 다만 15세 이상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에서 2013년엔 34.5%로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기부총액은 GDP(국내총생산)의 0.87%에 해당하는 규모로, 2.0%인 미국이나 1.35%인 뉴질랜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7.3%, 여성이 31.9%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4..5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전면유리' 설치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창문을 전면 유리로 설치, 부모들이 언제든 자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육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개발, 전국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전면 유리 설치를 비롯, 월 1회 이상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육 방향이나 급식업체 선정 등을 함께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모 대상 영유아 발달 및 안전·인성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텃밭 가꾸기나 자유선택활동 등 보육 과정에 부모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중으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 적용된다"며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확대해나갈 ..여야 힘겨루기에 '보육대란' 우려 재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도에서 '보육대란'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모두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천억원이지만, 부족한 예산이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 이에 여야는 지난달 10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지원 국고예산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달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다보니 '동시 처리'로 연계된 국고 지원도 늦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지역 교육..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3조원대…1년새 20% 급증
취학전 영유아의 사교육비 규모가 지난해 3조 2289억원으로, 1년새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만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사교육비는 각각 5,157억원과 2조 7,13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영아의 경우 지난해보다 3.5%p, 유아는 26.6%나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의 0.23%에 이르는 수준이다. 영유아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0만 8,400원으로, 일년전보다 2만 9,5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1인당 3,000원가량 증가한 데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영유아는 전체의 74.3%..만1세 '완전접종률' 95%…3세도 '증가세'
국내 만 1세 영아의 '완전접종률'이 감염병 퇴치에 필요한 수준인 95%에 육박하며, 만 3세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0%이던 만 1세 연령의 완전접종률은 2013년과 지난해 연이어 94.7%를 기록했다. 또 만 3세 연령의 완전접종률 역시 2012년 80.5%에서 2013년 85.8%, 지난해엔 88.4%로 갈수록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접종률은 연령별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은 비율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13종이다. 만 1세의 경우 BCG(결핵) 1회, B형간염 3회, IPV(폴리오) 3회,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1회, 수두 1회,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