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근현대사 비중 줄인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 비중이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계 역사교육 추세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육과정 연구팀은 12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될 시안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4개 과목이다. 연구진은 "고교 한국사 시안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반영,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발전'이란 대단원에 포함돼있던 신라 등 삼국시대 서술은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별도 대주제로 비중이 커진다. 교육부 ..청와대 꺼내든 '세금 폭탄론' 원조 찾아보니…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일명 '보험료 폭탄론'으로 저지한 정부가 5월 임시국회를 맞아 '신(新)무기'를 들고 나섰다. 청와대가 휴일인 10일 직접 거론하고 나선 이른바 '세금 폭탄론'이다. 하지만 '보험료 폭탄론'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야권 반발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또다시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휴일이던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향후 65년간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주의력결핍 장애' 5만 8천명…남자가 8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6만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80%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주의가 산만한 가운데 과잉 또는 충동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아동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을 갖고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진료비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ADHD 환자는 5만 8121명으로 2009년의 5만 1865명에 비해 12.06% 증가했다. 2012년의 6만 2768명에 비해선 감소한 규모이긴 하나, 2013년부터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외래상담은 '보건일반 상담' 코드로 청구하게 된 걸 감안하면 줄어들었다고 보긴 힘들다. ADHD 환자 가운데 10대 연령층은 3만 8307명으로 전체의 65.9%나 ..정부 '복지 조정' 착수…'지역 반발' 불거지나
정부가 복지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54개 실천과제'를 확정, 올해 3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에 착수했다. 하지만 상당수 과제가 지역 복지사업과 교육재정 등을 겨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로 주재로 1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부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초 당시 이완구 총리 주도로 이뤄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주 예정된 중기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기로 한 54개 과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정적수급 근절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 35개 과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복지장관 "보험료 과장 책임져라? 결코 아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란에 대해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은 3.5~4%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논리"라며 야권의 '1% 인상안'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재원 조달책이 없다면 공적연금 강화가 아니라 약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자신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 움직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복지부가 과장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청와대가 앞장서 근거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했다"고 성토했고, 강기정 의원도 복지부가 국민연금..'보험료 폭탄론'에 무릎꿇은 '공적연금 합의'
어렵사리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국민연금 때문에 6일 무산됐다.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의 '20% 투입'.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두 가지 숫자가 결국 다 된 밥에 제대로 코를 빠뜨린 격이 됐다. ◇'숫자의 마술'에 헌신짝 신세 된 '여야 합의' 정치권의 '설익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숫자의 마술'을 앞세운 정부 논리에 휘둘려 화를 자초했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린다. 여야가 오는 11일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시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전히 진통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야 합의를 다시 백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톡톡히 한몫한 건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2배 인상' 논리였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숫자놀음'의 덫…사라진 '노후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논리의 덫'에 빠졌다.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여야 합의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노후 보장'보다는 '충분한 적립금 보유'에 치중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 오후 낸 해명자료를 통해 "기금 소진시점 2060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결과 값이지,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금규모가 크다는 것은 운용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곤 할 수 없다"며 "우리 나라는 제도 초기부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적립금 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지방규제 대폭 푼다… 2단계 '규제개혁' 착수
정부가 지방규제의 10%인 4,200여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2단계 규제 개혁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핵심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대대적 정비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허용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완화 △물류규제 개선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4만 2,051건에 이르는 지방 규제를 전수..2017 전문대 입시 '비교과 전형' 확대
지금의 고2 학생들이 치를 2017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비교과 전형'이 대폭 확대된다. 학업성적 외에 직업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 입시 단계부터 취업과 연계하는 전형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전문대 137곳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 인원은 21만 4857명으로, 2016학년도에 비해 4323명(2.0%) 감소했다. 이 가운데 84.2%인 18만 869명은 수시모집, 3만 3988명은 정시모집이다. 내년 9월 8~29일 접수하는 수시 1차에서 62.1%인 13만 3446명을, 또 11월 9~21일 접수가 진행되는 수시 2차에서 22.1%인 4만 7423명을 선발한다. 2017년 1월 3~13일 접수하는 정시 1차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