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과후 학교'서 선행학습 허용된다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일체 금지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 한해서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각 대학이 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2018년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 금지
지금의 중1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수학 시험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게 금지된다. 이른바 '수포자' 문제와 수학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31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학 교육과정 2차 시안을 공개한다. 연구진의 2차 시안에는 '교수학습 유의사항'과 '평가 유의사항'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평가 유의사항' 지침은 영역별로 신설돼, 출제 난이도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어떻게 평가하라는 지침은 따로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평가 유의사항'은 "복잡하게 변형된 평면도형의 둘레와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는..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온열질환도 급증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0일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 536곳과 함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5월 2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5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주 들어 26~28일 사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체의 21%인 74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올해 첫 폭염 사망자도 포함됐다. 충남에 거주하는 34세 남성으로, 지난 28일 오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열사병에 걸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심폐소생술을 받다 결국 숨진 것. 실제로 지금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 가운데 84.3%인 297명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또 햇볕이 뜨거운 12~17시 사이에 발생한 환..아동학대 일년새 50% 급증…가해자 82%는 부모
지난해 학대를 당한 아동이 일년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천명당 한 명을 넘어섰다. 신고 건수도 36%나 증가했고, 특히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인구 1천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1.10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의 0.73명보다 50.7%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도 1만 7791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실제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1만 5025건으로, 실제로 확인된 아동학대는 66.7%인 1만 27건이었다. 역시 일년전의 6796건보다 47.5% 증가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의 81.8%에 이르는 8207..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검정은 강화
매번 갈등이 빚어지는 교과서 가격을 상한선 안에서 출판사 자율로 정하게 하는 '최고 가격제'가 도입된다. 또 '검정 도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비교과 활동 분야도 '인정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인 '국정도서'의 경우 기존 '실험본'을 '현장검토본'으로 바꿔, 연구학교뿐 아니라 교사연구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인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폭 ..국민연금 '부분 연기' 도입…1년 뒤 받으면 7.2% 늘어
국민연금을 61세에 모두 받지 않고 1~5년 연기해 수령하는 '부분연기연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령을 연기하려면 국민연금액 전액을 모두 연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90%에서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연금은 월 0.6%씩 7.2%가 늘어난다. 가령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50%를 1년 뒤부터 받겠다고 부분 연기하면, 61세엔 40만원, 62세부터는 8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61~66세 사이에 월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월 20..69일만에 '메르스 종식' 선언…피해보상 등은 '과제'
메르스 사태 발생 69일 만에 정부가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후속조치팀으로 재편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째 새로운 환자 발생이 없었으며 △격리자도 모두 해제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치료중인 환자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 그대로 유지하..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환경'임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또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꿔,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나 관련 법인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