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90% "최순실 농단, 교육소재 삼아야"
현직 초중고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교육 소재로 삼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중도 성향의 기독교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지난 7~11일 현직 교사 827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 "최순실 사태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거나 교육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질문에 5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특히 3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인 36.8%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변, 전체 응답자의 89.6%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사의 입장을 주입하지 않되, 사회적 현안을 교실에서도 논쟁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2%가 찬성했다.또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꼴인 67...최순실 단골병원서 '대리처방'…'마약류 위반' 없어
최순실(60)씨와 친언니 순득(64)씨가 자주 찾은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특별한 위법 사항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이 차움의원에서 영양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식품의약안전처는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현장 조사한 결과 두 곳의 마약류관리대장을 모두 확인했다"며 "위반사항은 두 곳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문서 파쇄 의혹을 낳은 김영재의원의 경우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차움의원은 지난 2010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모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기록은 작성후 2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또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없는 마약류 투약은 불법이지만, ..'파쇄 의혹' 낳은 최씨 단골병원 '마약류대장' 발견
최순실(60)씨 대리처방 의혹 관련, 파쇄 의혹을 낳았던 서울 강남 김영재의원의 '마약류관리대장' 최근 기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4일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두 곳의 마약류관리대장을 모두 확인했다"며 "두 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남구보건소가 김영재의원에서 확인한 마약류관리대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의 기록으로, 2014년 이전의 기록물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록 관리 의무가 2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차움의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마약류 투약 관리에서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최순실 자매, '청'·'안가' 대고 대리처방 정황
최순실(60)씨와 언니 순득(64)씨가 차움의원에서 영양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정황이 대거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을 방문 조사한 중간 결과를 전날 보고했다"며 "최종 결과는 오늘중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차움의원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1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매우 많았다"며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순득 자매"라고 밝혔다.이어 "2012년 12월 대선 이전엔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로, 그 이후에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기록부엔 '대표'로 표기된 처방이 많고 '청'과 '안가'는 상대적으로..국정교과서 '찬성'이라던 교총…'어정쩡한 반대' 선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기존의 '적극 찬성' 입장에서 사실상 '조건부 반대'로 선회했다.교총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10개 항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국정 교과서가 친일·독재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3월1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 정신"이라는 것.교총은 또 "최순실씨의 자녀 특혜 의혹은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를 의심케 한다"며 "아이들에게 교실밖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한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를 촉구했다.일..'정유라 특혜' BH 개입했나…커지는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과정에 청와대에 근무중인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올해초 최순실씨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대 다니는 딸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이어 "김관복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당시 최경희 이대 총장을 만나 학칙 등 학사관리를 상의했다"며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라고 지적했다.김관복 교육비서관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최경희 전 총장은 당시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김 비서관은 교육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3월부..'낙태 처벌 강화' 의료계 반발에 결국 백지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결국 백지화됐다.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 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9월말 입법예고한 안은 불법 낙태수술이나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8가지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수정안은 해당 진료행위를 6가지로 줄이되,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의 1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형법에는 불법 낙..최순실발 '숙청' 의혹에…복지부 "찍어내기 없었다"
'최순실 농단' 연루 의혹에 휘말린 보건당국이 최씨의 단골병원 두 곳에 대해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강남보건소에 K성형외과 의원과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들 병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 공문을 강남보건소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강남보건소는 이날 두 병원을 찾아, 관련 문건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K성형외과의 경우 최씨의 힘을 빌려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논란이 불거지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의혹도 받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차움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최씨 일가에게 대리처방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50만 촛불' 앞두고 정부 또 담화문 내기로
최소 50만명 넘는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11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법무부 김현웅 장관,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하루 전날에도 교육부·법무부·행자부·농림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차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